영국 잉글랜드 2층제 지방정부의 단층제 전환 추진 동향
- 소속기관
- 작성자
- 장수진
- 작성일
- 2026-08-19
영국 잉글랜드 2층제 지방정부의 단층제 전환 추진 동향
영국정부는 잉글랜드의 2층제(County-District) 지방정부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21개 지방정부 재편(Local Government Reorganisation, LGR) 대상 지역에 대하여 단층제 지방정부(Unitary authority)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7월 16일 134개 자치단체를 38개 단일 자치단체(Unitary authorities)로 재편하는 방안을 결정·발표함.
한편, 전체 21개 대상 지역 중 이번에 결정된 14개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은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어, 5개 지역은 정부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웨스트 서섹스와 캠브리지셔 및 피터버로우 2개 LGR 대상 지역만 아직 정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영국 정부의 단층제 전환 추진은 상위 행정단위(County)와 하위 행정단위(District)로 서비스와 기능이 분산된 2층제 행정체계로 인한 의사결정과 서비스 제공 지연, 공공서비스 분절 등 중복에 따른 재정 낭비와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 재정 및 고위관리 기능 등의 중복을 줄여 절감된 재원을 도로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 등 주민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영국 정부는 2024년 12월 16일 「잉글랜드 분권 백서(English Devolution White Paper)」를 발표해 지방정부를 보다 단순한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음. 2025년 2월에는 각 2층제 지역에 단일 자치단체 개편안 제출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3월 21개 대상 지역으로부터 중간계획을 제출받고, 2025년 11월 14개 지역으로부터 최종 개편안을 제출받았음. 이후 2026년 2월부터 14개 지역에 대한 법정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7월 16일 14개 지역의 최종 개편안을 결정·발표하였음(단,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함).
7월 16일 발표된 최종 개편안에 따르면 글로스터셔는 1개, 노팅엄셔·노팅엄 등 7개 지역은 2개, 옥스퍼드셔는 3개, 데본·켄트 등 5개 지역은 4개의 단일 자치단체(Unitary Council)로 개편하는 방안이 결정됨.
영국정부는 개편을 통해 보다 강력한 단일 자치단체(stronger unitary councils)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기능 중복을 없애 주민에게 보다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분권(Devolution) 확대 및 지역 리더십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출처:
1. GOV.UK, 2026.7.16., 14 more areas to benefit from streamlined local servic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14-more-areas-to-benefit-from-streamlined-local-services
2. UK Parliament, 2026.7.16, Local Government Reorganisation, https://questions-statements.parliament.uk/written-statements/detail/2026-07-16/hcws286
3. GOV.UK, 2026.7.30., Local government reorganisation: Policy and programme updates,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local-government-reorganisation-policy-and-programme-updates
4. GOV.UK, 2023.4.1., Local government structure and elections, https://www.gov.uk/guidance/local-government-structure-and-elections
영국정부는 잉글랜드의 2층제(County-District) 지방정부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21개 지방정부 재편(Local Government Reorganisation, LGR) 대상 지역에 대하여 단층제 지방정부(Unitary authority)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7월 16일 134개 자치단체를 38개 단일 자치단체(Unitary authorities)로 재편하는 방안을 결정·발표함.
한편, 전체 21개 대상 지역 중 이번에 결정된 14개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은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어, 5개 지역은 정부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웨스트 서섹스와 캠브리지셔 및 피터버로우 2개 LGR 대상 지역만 아직 정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영국 정부의 단층제 전환 추진은 상위 행정단위(County)와 하위 행정단위(District)로 서비스와 기능이 분산된 2층제 행정체계로 인한 의사결정과 서비스 제공 지연, 공공서비스 분절 등 중복에 따른 재정 낭비와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 재정 및 고위관리 기능 등의 중복을 줄여 절감된 재원을 도로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 등 주민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영국 정부는 2024년 12월 16일 「잉글랜드 분권 백서(English Devolution White Paper)」를 발표해 지방정부를 보다 단순한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음. 2025년 2월에는 각 2층제 지역에 단일 자치단체 개편안 제출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3월 21개 대상 지역으로부터 중간계획을 제출받고, 2025년 11월 14개 지역으로부터 최종 개편안을 제출받았음. 이후 2026년 2월부터 14개 지역에 대한 법정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7월 16일 14개 지역의 최종 개편안을 결정·발표하였음(단,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함).
7월 16일 발표된 최종 개편안에 따르면 글로스터셔는 1개, 노팅엄셔·노팅엄 등 7개 지역은 2개, 옥스퍼드셔는 3개, 데본·켄트 등 5개 지역은 4개의 단일 자치단체(Unitary Council)로 개편하는 방안이 결정됨.
영국정부는 개편을 통해 보다 강력한 단일 자치단체(stronger unitary councils)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기능 중복을 없애 주민에게 보다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분권(Devolution) 확대 및 지역 리더십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출처:
1. GOV.UK, 2026.7.16., 14 more areas to benefit from streamlined local servic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14-more-areas-to-benefit-from-streamlined-local-services
2. UK Parliament, 2026.7.16, Local Government Reorganisation, https://questions-statements.parliament.uk/written-statements/detail/2026-07-16/hcws286
3. GOV.UK, 2026.7.30., Local government reorganisation: Policy and programme updates,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local-government-reorganisation-policy-and-programme-updates
4. GOV.UK, 2023.4.1., Local government structure and elections, https://www.gov.uk/guidance/local-government-structure-and-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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