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26년 주요정책 변화 및 동향 보고
- 소속기관
- 작성자
- 차우영
- 작성일
- 2026-01-06
[호주] 2026년 주요정책 변화 및 동향 보고
- 개요
2026년 호주는 경제·사회·노동·이민·교통·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생활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안정화, ▲기술·청정에너지 인력 양성, ▲이민제도 재편, ▲공공보건 체계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1.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
1.1 세제 개편(소득세 인하 중심)
- 저·중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경감:
· 2026–27 회계연도부터 26년, 27년 2회에 걸쳐 소득세 인하 예정,
· 2026년 7월 1일부터 18,201–45,000달러 구간 세율 16% → 15% 인하, 2027년에는 14%까지 추가 인하 예정
· 중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비(非)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소득분배 측면의 완화 효과도 기대됨
1.2 복지 수당 인상 및 현금 지원 조정
- 복지 수당 인상:
· 2026년 1월 1일부터 청년수당(Youth Allowance), Austudy, ABSTUDY, 청년장애연금, 간병인수당(Carer Allowance) 등 주요 복지
수당 인상 적용 예정
·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학생·장애인·돌봄 제공자 등의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백만 명 이상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비용 지원 종료/하향 조정:
· 2025년까지 제공되던 에너지 요금 보조(Energy Rebates) 정책이 2026년부터 종료 또는 재조정됨.
· 단기적으로 공과금이 인상되어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으나, 여타 복지수당 혜택(세제 감면·복지 인상 등) 정책으로 충격완화 및 손실보완 예정.
1.3 소비자 보호 강화
- 에너지·통신·금융상품 등 필수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공정한 가격 형성, 생활비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 억제 등을 통하여
소비자 권한 보호범위가 확대 적용될 예정
2.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
2.1 임금 구조와 슈퍼(Superannuation) 지급 방식 개혁
- Payday Super(급여일 연금납부) 체제 의무화
· 급여일 또는 분기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었던 연금납부일이 급여일과 연동하여 납부되는 체제 의무화 예정
- 임금·노동시장 안정화 도모
· 세제, 교육·훈련, 인프라 투자,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노동자 임금의 지속 증가 및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유지 지원책 활성화 예정
· 임금 절도(Wage Theft) 형사 처벌: 고용주의 의도적인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고용주의 준법 의무는 극대화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2.2 가족 지원·보육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 가족·보육 지원 확대:
· 기존에 부모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면 차감되었던 보육수당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부모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근로시간 확대를 도모하고,
가족 및 보육수당 혜택 대상, 범위, 수당액 등 확대 적용
3. 공공보건 체계 강화 및 국가 CDC 설립
3.1 국립 질병통제센터(Centre for Disease Control) 설립
- 각종 전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체제를 기존의 광역(주·준주) 단위 보건당국 중심에서 연방 차원으로 재편.
- 보다 효율적인 질병 및 전염병의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Centre for Disease Control(국립 질병통제센터) 설치 예정
3.2 의약품 비용 지원 증가
- 2026년부터 의약품 지원혜택(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이 확대 적용되어 더 저렴한 가격 선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 짐으로 인해,
만성질환·고령층·저소득층의 외약품 관련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4.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및 현금 사용 보장책
4.1 결재 시 현금 사용 보장(Cash Mandate) 의무화
-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현금 사용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이중 전략 채택
-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Cash) 관련 새로운 의무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고령층·농어촌 주민 등의 현금결제 지원
4.2 디지털 정부·공공서비스 전환 가속화
- 농촌·원주민 지역의 접속 환경 등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고려하면서(예: 4.1의 현금 사용 보장 의무화 정책 시행 등),
동시에 각종 공공서비스 및 금융시스템(세금신고, 복지 신청, 의료·약품 정보 확인, 교통 정보 등)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진
- 사이버보안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및 사회적 이슈 예방/해결체제 동시 구축
5. 이민제도 및 유학생 정책 재편
5.1 국가 계획 수준(National Planning Level, NPL) 설정
- 유학생 수 제한:
· 2026년 신규 유학생 수용 한도를 295,000명으로 확정. 이는 2025년(27만 명) 대비 약 25,000명 늘어난 수치이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수준임
- 공공 대학 우선순위 적용:
· 주택 공급 증대나 동남아시아 지역 학생 유치에 기여하는 국립 대학들에 우선적으로 쿼터배정 예정
5.2 비자 시스템 현대화 및 기술이민 집중
- 수요 맞춤형 기술비자(Skills in Demand Visa):
· 기존 임시 기술 부족 비자(482)를 대체하는 3단계 비자 시스템으로서, 특히 전문 기술자들을 위한 '전문가 경로(Specialist Skills Pathway)'를 통해
고연봉 인력의 신속한 입국 지원.
- 국가 혁신 비자(National Innovation Visa):
·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를 대체하여 혁신 산업 및 연구 분야의 인재들에게 영주권 패스트트랙 제공
- 지역 이민 장려:
· 대도시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해 지역 비자(491, 494) 할당량을 유지하고, 지역 거주 노동자의 영주권 전환 요건 완화 추진
6. 미래산업 대비
6.1 'Future Made in Australia' 본격 가동
- 청정에너지 인력 양성:
· 재생 에너지, 수소 산업, 핵심 광물 가공 분야의 국내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 무료 TAFE 확충:
· 기술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건축, 간호, IT 분야의 무료 직업 교육(TAFE) 혜택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2026년도 졸업생 배출 증가 도모
6.2 국가 AI 발전 및 안전관리 전략
- AI 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 설립:
· AI 기술 위험성의 모니터링 및 정부 기관 또는 규제 당국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2026년 초 출범 예정)
-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 'GovAI'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 도모
· AI 도입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직무 변화 관련, 대규모 스킬함양 교육 실시
7. 교통, 주거 및 환경 (Transport, Housing & Environment)
7.1 주택 공급 가속화 및 주거비 지원
- 120만 채 건설 목표:
· 정부의 120만 채 주택 증축건설 5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해로, 건축 인력 보조금 및 인프라 자금 집중 지원
- 내 집 마련 지원(Help to Buy):
· 연방 정부의 ‘지분 공유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이 5%의 보증금만으로 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7.2 기후 변화 대응 및 교통 혁신
- 정부 차량 75% 저공해차 전환:
· 2026년 7월까지 연방 차량의 75%를 저공해 차량(LEV)으로 교체 완료
- COP31 연계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 2026년 호주-태평양 지역이 공동 개최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 연계, 대대적인 기후 정책 홍보 및 국제 협력 강화
- 가정용 배터리 리베이트 활성화:
· 주택용 배터리 보조금제 정착화를 통해 약 100만 가구 대상 가정용 배터리 설치 완료 및 가계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도모
[참조]
· 9News, “Changes on January 1: All the changes in effect in 2026”
https://www.9news.com.au/national/january-1-2026-changes-australia-cash-mandate-welfare-payment-increase-and-end-of-energy-rebates/3ee6f54c-b827-499b-889d-86acec262250
· SBS News, “Tax, super, childcare, medicines and more: Your cheat sheet to big changes in 2026”
https://www.sbs.com.au/news/article/your-guide-to-the-major-2026-changes/zd5258wvu
·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25–26 – “Cost of living”
https://budget.gov.au/content/01-cost-of-living.htm
목록
- 개요
2026년 호주는 경제·사회·노동·이민·교통·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생활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안정화, ▲기술·청정에너지 인력 양성, ▲이민제도 재편, ▲공공보건 체계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1.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
1.1 세제 개편(소득세 인하 중심)
- 저·중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경감:
· 2026–27 회계연도부터 26년, 27년 2회에 걸쳐 소득세 인하 예정,
· 2026년 7월 1일부터 18,201–45,000달러 구간 세율 16% → 15% 인하, 2027년에는 14%까지 추가 인하 예정
· 중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비(非)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소득분배 측면의 완화 효과도 기대됨
1.2 복지 수당 인상 및 현금 지원 조정
- 복지 수당 인상:
· 2026년 1월 1일부터 청년수당(Youth Allowance), Austudy, ABSTUDY, 청년장애연금, 간병인수당(Carer Allowance) 등 주요 복지
수당 인상 적용 예정
·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학생·장애인·돌봄 제공자 등의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백만 명 이상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비용 지원 종료/하향 조정:
· 2025년까지 제공되던 에너지 요금 보조(Energy Rebates) 정책이 2026년부터 종료 또는 재조정됨.
· 단기적으로 공과금이 인상되어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으나, 여타 복지수당 혜택(세제 감면·복지 인상 등) 정책으로 충격완화 및 손실보완 예정.
1.3 소비자 보호 강화
- 에너지·통신·금융상품 등 필수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공정한 가격 형성, 생활비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 억제 등을 통하여
소비자 권한 보호범위가 확대 적용될 예정
2.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
2.1 임금 구조와 슈퍼(Superannuation) 지급 방식 개혁
- Payday Super(급여일 연금납부) 체제 의무화
· 급여일 또는 분기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었던 연금납부일이 급여일과 연동하여 납부되는 체제 의무화 예정
- 임금·노동시장 안정화 도모
· 세제, 교육·훈련, 인프라 투자,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노동자 임금의 지속 증가 및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유지 지원책 활성화 예정
· 임금 절도(Wage Theft) 형사 처벌: 고용주의 의도적인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고용주의 준법 의무는 극대화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2.2 가족 지원·보육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
- 가족·보육 지원 확대:
· 기존에 부모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면 차감되었던 보육수당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부모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근로시간 확대를 도모하고,
가족 및 보육수당 혜택 대상, 범위, 수당액 등 확대 적용
3. 공공보건 체계 강화 및 국가 CDC 설립
3.1 국립 질병통제센터(Centre for Disease Control) 설립
- 각종 전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체제를 기존의 광역(주·준주) 단위 보건당국 중심에서 연방 차원으로 재편.
- 보다 효율적인 질병 및 전염병의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Centre for Disease Control(국립 질병통제센터) 설치 예정
3.2 의약품 비용 지원 증가
- 2026년부터 의약품 지원혜택(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이 확대 적용되어 더 저렴한 가격 선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 짐으로 인해,
만성질환·고령층·저소득층의 외약품 관련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4.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및 현금 사용 보장책
4.1 결재 시 현금 사용 보장(Cash Mandate) 의무화
-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현금 사용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이중 전략 채택
-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Cash) 관련 새로운 의무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고령층·농어촌 주민 등의 현금결제 지원
4.2 디지털 정부·공공서비스 전환 가속화
- 농촌·원주민 지역의 접속 환경 등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고려하면서(예: 4.1의 현금 사용 보장 의무화 정책 시행 등),
동시에 각종 공공서비스 및 금융시스템(세금신고, 복지 신청, 의료·약품 정보 확인, 교통 정보 등)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진
- 사이버보안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및 사회적 이슈 예방/해결체제 동시 구축
5. 이민제도 및 유학생 정책 재편
5.1 국가 계획 수준(National Planning Level, NPL) 설정
- 유학생 수 제한:
· 2026년 신규 유학생 수용 한도를 295,000명으로 확정. 이는 2025년(27만 명) 대비 약 25,000명 늘어난 수치이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수준임
- 공공 대학 우선순위 적용:
· 주택 공급 증대나 동남아시아 지역 학생 유치에 기여하는 국립 대학들에 우선적으로 쿼터배정 예정
5.2 비자 시스템 현대화 및 기술이민 집중
- 수요 맞춤형 기술비자(Skills in Demand Visa):
· 기존 임시 기술 부족 비자(482)를 대체하는 3단계 비자 시스템으로서, 특히 전문 기술자들을 위한 '전문가 경로(Specialist Skills Pathway)'를 통해
고연봉 인력의 신속한 입국 지원.
- 국가 혁신 비자(National Innovation Visa):
·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를 대체하여 혁신 산업 및 연구 분야의 인재들에게 영주권 패스트트랙 제공
- 지역 이민 장려:
· 대도시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해 지역 비자(491, 494) 할당량을 유지하고, 지역 거주 노동자의 영주권 전환 요건 완화 추진
6. 미래산업 대비
6.1 'Future Made in Australia' 본격 가동
- 청정에너지 인력 양성:
· 재생 에너지, 수소 산업, 핵심 광물 가공 분야의 국내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 무료 TAFE 확충:
· 기술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건축, 간호, IT 분야의 무료 직업 교육(TAFE) 혜택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2026년도 졸업생 배출 증가 도모
6.2 국가 AI 발전 및 안전관리 전략
- AI 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 설립:
· AI 기술 위험성의 모니터링 및 정부 기관 또는 규제 당국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2026년 초 출범 예정)
-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 'GovAI'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 도모
· AI 도입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직무 변화 관련, 대규모 스킬함양 교육 실시
7. 교통, 주거 및 환경 (Transport, Housing & Environment)
7.1 주택 공급 가속화 및 주거비 지원
- 120만 채 건설 목표:
· 정부의 120만 채 주택 증축건설 5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해로, 건축 인력 보조금 및 인프라 자금 집중 지원
- 내 집 마련 지원(Help to Buy):
· 연방 정부의 ‘지분 공유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이 5%의 보증금만으로 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7.2 기후 변화 대응 및 교통 혁신
- 정부 차량 75% 저공해차 전환:
· 2026년 7월까지 연방 차량의 75%를 저공해 차량(LEV)으로 교체 완료
- COP31 연계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 2026년 호주-태평양 지역이 공동 개최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 연계, 대대적인 기후 정책 홍보 및 국제 협력 강화
- 가정용 배터리 리베이트 활성화:
· 주택용 배터리 보조금제 정착화를 통해 약 100만 가구 대상 가정용 배터리 설치 완료 및 가계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도모
[참조]
· 9News, “Changes on January 1: All the changes in effect in 2026”
https://www.9news.com.au/national/january-1-2026-changes-australia-cash-mandate-welfare-payment-increase-and-end-of-energy-rebates/3ee6f54c-b827-499b-889d-86acec262250
· SBS News, “Tax, super, childcare, medicines and more: Your cheat sheet to big changes in 2026”
https://www.sbs.com.au/news/article/your-guide-to-the-major-2026-changes/zd5258wvu
·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25–26 – “Cost of living”
https://budget.gov.au/content/01-cost-of-livi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