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프랑스 시장총회 개최 - 르코르뉘 총리 '단순화' 약속에도 지방재정과 분권 해법 여전히 미미
- 소속기관
- 작성자
- 김형진
- 작성일
- 2025-11-25
2025년 프랑스 시장총회 개최
- 르코르뉘 총리, ‘단순화’ 약속했지만 재정·분권 해법의 여전히 공백
2025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제107차 프랑스 시장총회가 열렸다. 내년 3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만큼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전국 3만5천여 개 기초지자체(꼬뮌)를 대표하는 1만여 명 이상의 시장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정부 예산과 분권 개혁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폐회식에는 예년과 같이 총리가 직접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연설에서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규제 단순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한 재정 안정 확보와 실질적 분권 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아, 현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연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 예산 문제에 대한 신중한 태도 — “각 기관 협력으로 풀어야”
프랑스시장협회(AMF)는 총회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재확인했다.
- Dilico(지출억제 장치) 폐지
- 지방세 감면 보전의 전액 상환
- FCTVA(부가세 감면 보전기금) 개편 철회
- DGF(총경상교부금) 동결 중단
- CNRACL(지방공무원 연금기금) 부담 증가 중단
하지만 르코르뉴 총리는 2026년 정부 예산안(PLF 2026)을 “각 기관의 합리적 협력”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약속은 피했다. 그는 “잘못된 예산과 예산 부재 사이에는 책임의 길이 있다”고만 언급해, 실제 재정 조정에 대한 시장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예산 미통과 시 보조금·투자지원금의 지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도 더했다.
2. 규제 간소화 : 연말 무더기 ‘시행령’과 2026년초 추가 개편
르코르뉴 총리는 총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분야로 규제 단순화 패키지를 들었다.
- 12월 발표 예정 : 30개 간소화 조치
· 단독 후보일 경우 재정위원회 선거 생략
· 지방의회 회의록·결의록 통합
- 2026년 1~2월 : 추가 70개 조치
· 공공 수영장 연 1회 배수 의무 폐지
· 물품 조달 상한 40,000→60,000유로
· 공사 조달 한시적 상한 100,000유로 유지
또한 에너지 규제인 ‘제3차(tertiaire) 건물 에너지관리 의무’ 적용 시점을 2030년으로 연기해 지방선거 주기(2026~2032)에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3. 지방 업무 보상을 위한 ‘연 500유로’ 보너스 신설
총리는 시장들이 국가의 행정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인정해 연 500유로의 ‘치안·국가업무 보너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시장들은 이를 “실질적 지원과는 거리가 먼 상징적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4. 분권(decentralisation) : 핵심 쟁점은 그대로
분권 관련 발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총리는 ▲주거정책 권한 정비 ▲열악한 권한 분담 구조 개선 ▲단열·에너지 리모델링 정책 재조정 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방향이나 예산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시장들이 긴급하게 요구한 MaPrimeRénov(에너지 리노베이션 지원)의 지방 이전 문제도 “추후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5. HR·지방공무원 제도 개편 : 일부 시행령만 발표
인사(RH) 관련 간소화 역시 부분적이었다. 이미 예고된 것처럼
- 2,000명 기준 폐지 및 군소 지자체 인사 승진 규정 완화
- CCAS·CIAS 규정 정비
- 중간(B)등급 공무원의 승진 규정 개편
등 3개 시행령이 발표됐으며, 시간저축계정·징계위원회·건강검진 간소화는 여전히 ‘추후 발표’ 상태이다.
6. AMF의 반응 : “문제는 인정했으나 해법은 비어 있다”
총회 직후 시장들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 데이비드 리스나르(AMF 회장)
“단순화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재정·분권이라는 두 핵심 축은 비어 있다.”
- 앙드레 라이녤(AMF 부회장)
“재정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총리직 자체가 의미 없다.”
- 필립 로랑(AMF 부회장)
“총리가 시장들의 진단을 인정했지만, 문화적·정치적 장벽이 여전히 너무 크다.”
AMF는 이번 연설이 지방정부의 경고에 대한 반응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20년간 시장 사퇴율이 4배 증가한 현실을 들며, “지방정부는 더는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만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르코르뉴 총리는 정치·예산적 불안 속에서 “현실적 단순화”를 내세워 긴장을 완화하려 했지만, 지방정부가 요구한 핵심인
- 재정 안정성
- 실질적 분권 개혁
- 명확한 예산 보장
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4개월 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들과 정부 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출처 : La Gazette des communes 지 등 현지 신문 기사 종합)
- 르코르뉘 총리, ‘단순화’ 약속했지만 재정·분권 해법의 여전히 공백
총회에서는 정부 예산과 분권 개혁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폐회식에는 예년과 같이 총리가 직접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연설에서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규제 단순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한 재정 안정 확보와 실질적 분권 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아, 현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연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 예산 문제에 대한 신중한 태도 — “각 기관 협력으로 풀어야”
프랑스시장협회(AMF)는 총회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재확인했다.
- Dilico(지출억제 장치) 폐지
- 지방세 감면 보전의 전액 상환
- FCTVA(부가세 감면 보전기금) 개편 철회
- DGF(총경상교부금) 동결 중단
- CNRACL(지방공무원 연금기금) 부담 증가 중단
하지만 르코르뉴 총리는 2026년 정부 예산안(PLF 2026)을 “각 기관의 합리적 협력”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약속은 피했다. 그는 “잘못된 예산과 예산 부재 사이에는 책임의 길이 있다”고만 언급해, 실제 재정 조정에 대한 시장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예산 미통과 시 보조금·투자지원금의 지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도 더했다.
2. 규제 간소화 : 연말 무더기 ‘시행령’과 2026년초 추가 개편
르코르뉴 총리는 총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분야로 규제 단순화 패키지를 들었다.
- 12월 발표 예정 : 30개 간소화 조치
· 단독 후보일 경우 재정위원회 선거 생략
· 지방의회 회의록·결의록 통합
- 2026년 1~2월 : 추가 70개 조치
· 공공 수영장 연 1회 배수 의무 폐지
· 물품 조달 상한 40,000→60,000유로
· 공사 조달 한시적 상한 100,000유로 유지
또한 에너지 규제인 ‘제3차(tertiaire) 건물 에너지관리 의무’ 적용 시점을 2030년으로 연기해 지방선거 주기(2026~2032)에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3. 지방 업무 보상을 위한 ‘연 500유로’ 보너스 신설
총리는 시장들이 국가의 행정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인정해 연 500유로의 ‘치안·국가업무 보너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시장들은 이를 “실질적 지원과는 거리가 먼 상징적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4. 분권(decentralisation) : 핵심 쟁점은 그대로
분권 관련 발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총리는 ▲주거정책 권한 정비 ▲열악한 권한 분담 구조 개선 ▲단열·에너지 리모델링 정책 재조정 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방향이나 예산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시장들이 긴급하게 요구한 MaPrimeRénov(에너지 리노베이션 지원)의 지방 이전 문제도 “추후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5. HR·지방공무원 제도 개편 : 일부 시행령만 발표
인사(RH) 관련 간소화 역시 부분적이었다. 이미 예고된 것처럼
- 2,000명 기준 폐지 및 군소 지자체 인사 승진 규정 완화
- CCAS·CIAS 규정 정비
- 중간(B)등급 공무원의 승진 규정 개편
등 3개 시행령이 발표됐으며, 시간저축계정·징계위원회·건강검진 간소화는 여전히 ‘추후 발표’ 상태이다.
6. AMF의 반응 : “문제는 인정했으나 해법은 비어 있다”
총회 직후 시장들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 데이비드 리스나르(AMF 회장)
“단순화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재정·분권이라는 두 핵심 축은 비어 있다.”
- 앙드레 라이녤(AMF 부회장)
“재정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총리직 자체가 의미 없다.”
- 필립 로랑(AMF 부회장)
“총리가 시장들의 진단을 인정했지만, 문화적·정치적 장벽이 여전히 너무 크다.”
AMF는 이번 연설이 지방정부의 경고에 대한 반응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20년간 시장 사퇴율이 4배 증가한 현실을 들며, “지방정부는 더는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만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르코르뉴 총리는 정치·예산적 불안 속에서 “현실적 단순화”를 내세워 긴장을 완화하려 했지만, 지방정부가 요구한 핵심인
- 재정 안정성
- 실질적 분권 개혁
- 명확한 예산 보장
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4개월 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들과 정부 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출처 : La Gazette des communes 지 등 현지 신문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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