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 황

?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동체 주민의 자발적 조직인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률과 마을 기업 및 향토자원개발 등 각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개선방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자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 마을 기업, 향토자원 개발 등 공동체 활성화의 기틀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제정 추진 필요

- ‘13. 11. 28 윤재옥 의원 발의(안) 국회 계류 중

?? 논의사항

? 지역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 법안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토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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