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기능직)의 전직시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충원은 원칙적 불가

- 지자체의 특수 현업분야에 행정․기술직군의 일반직으로 신규 충원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이 불가피

* 강원도 특수업무 분야 예시 : 청사 보일러, 터널관리원(도로관리사업소), 농기계 운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가축사육(축산기술연구소) 등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을 위해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자부장관과 협의

- 직위 지정까지 장기간 소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소극적․미온적 인식 잠재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정원)에 근거한 정원책정 자율성 침해

󰏚 개선방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

- 광역 시․도지사에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협의권 부여 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에게 정원책정 자율성 보장

- 특수 업무분야에 대해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가능토록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