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미집행 공원현황(2015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 결정 면적 : 1,004.7㎢

- 집행 면적 : 403.8㎢

- 미집행면적 : 600.9㎢

- 소 요 액 : 516.4조원

❍ 지자체 예산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개선방안

❍ 국가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국비확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12. 8)

-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며 비용은 국가부담 원칙

-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 현 상황 :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 논의사항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