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도입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아, 부동산별 시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은 50%미만* 수준에 불과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cf) 종합부동산세는 80%

** (공동주택) 72%×60% = 43.2%, (토지) 63.3%×70%=44.3%, (건물) 68%×70%=47.6%

-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부동산 가격의 재산세 반영이 저조하고
선박 등 타 재산세 과세 물건과도 불형평 발생

❍ 영유아 보육비 및 기초연금 등 매년 신규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

□ 개선방안

❍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여 재정을 확충하도록 부동산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 (현행)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 (개선) 주택 70%, 토지, 건축물 75%

※ 재산세 인상 효과 : 약 9,100억원(주택 2,700억, 토지 4,500억, 건축물 1,900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3년에 걸쳐 점진적 추진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 논의사항

❍ 재산세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건의

- (개정안) 주택 : 60%→64%→67%→70%, 토지․건축물 : 72%→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