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 28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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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개 요 ? ‘14년 담배세제 개편 과정 개별소비세 20%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 화재원인인 담배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 적용, ‘17년 3,141억원 편성 ? 부처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안 논의 중 - 1안) 소방안전분야 목적 교부세, 소방안전분야 지자체 자율편성 - 2안) 특정목적 포괄재원(분권교부세), 중앙부처 정책사업 위주 편성
□ 운용방안 문제점 ? 소방안전분야 재정확충을 위해 소방안전세가 도입될 경우 지역간 ?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 논의 중인 2안은 수용불가 - 특정목적 포괄재원 방식은 지특회계 또는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부적절 - 특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안전분야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므로 지방재정 확충효과 상쇄, 국회의 입법결정 취지 훼손 □ 정책건의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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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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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
| 담당자 | 김홍환 | 연락처 | 02-2170-6051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 중앙부처 | 시/도 | 국민안전처 | 부서 | 안전사업조정과 | |||||||||||||||||||||||||||||||||||
| 담당자 | 김재운 소방령 | 연락처 | 행정자치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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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