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건의 개요

○ 자치단체 총액인건비(기준인력)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정원은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정원 팽창 등이 우려됨

○ 향후 행정수요 급증,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