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기본현황 및 실태

○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 농업재해 발생 증가

- ’10) 재해발생(전남) : 10회(냉해 5, 집중호우 1, 태풍 1, 우박 등 3)

○ 농업 재해로부터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추진

- 품목 추이(전남) : '08) 15개품목 → '10) 25 → '11) 30

- 가입 면적(전남) : '08) 4,855ha → '10) 13,367 → '11) 19,259

○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매년 가입면적 증가 추세

? 문 제 점

○ 정부의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정책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 증가

- 지방비 부담 증가 : '08) 841백만원 → '11) 6,396백만원 (8배 증가)

○ 현재 벼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 시범대상 지역이 5개 시군＊이나 ’12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예산부담 가중

- 벼의 경우 : (‘11) 5개시군 / 1,012백만원 → ’12) 22개시군 / 3,900백만원

＊ 5개 시군 : 고흥, 나주, 영광, 해남, 영암

＊＊ 전국 확대 : 농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1620(2011. 4. 12)호

? 건의사항

○ 이상기후로 반복 발생되는 농업재해의 농작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국고 보조율(50% → 70%)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