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건의 개요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0.7 → 1.0) 조정

＊ 전남 한계농지 현황 : 189지구, 3,922필지/ 509ha

□ 검토 의견

○ 한계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운영현황 조사결과, 현재 운영 또는 건설계획(전기사업허가 취득) 전무(농림수산식품부)

- ‘02~’11년까지 10년의 발전차액지원기간 동안 지목별 가중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농지에 건설되지 않은 전례를 고려할 때, 지목별 가중치 상향조정에 따른 수요가 없을 가능성 높음

* 건의기관에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한계농지에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파악할 필요성 있음

○ 아울러, 가중치 조정을 위해 정책과제,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 및 조정주기(3년)을 고려할 때 재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2013년 개정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