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 생태ㆍ자연도 작성제도 일반현황
-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4개 구분)
- ’05. 4.25 생태ㆍ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 현재 조정(안) 작성중
- ’06. 6월이후 생태?자연도 고시 예정 (환경부)
○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있어 개발억제등급(1ㆍ2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에 과도한 확대지정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
○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작용, 지역 불균형현상 심화 야기

【 건의 내용 】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 생태?자연도는 순수 자연생태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한정하고, 규제수단 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