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사발행 채권 일반현황
     - 유가증권의 종류 : 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특수채. 한전 채?도로공사채권 등), 사채권 등
     - 유가증권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존재
     - 단,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등록?신고서제출 및 분담금납부 의무가 면제됨
○ 그동안 지방공사발행 공사채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특수채에 준하여 관행적으로 발행 →

   등록 등의 의무 면제, 신용평가 및 금리책정시 우대됨
○ ’05. 8.19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서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특수채가 아님을 공시
○ 특수채 제외로, 채권발행시 이자 및 유가증권발행분담금 등 추가비용 발생,

    기관투자가의 공사채 매입감소로 대규모 저리재원 조달곤란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의

    국책사업 계획일정 차질이 불가피

 

▣ 건의 내용

○ 지방공사발행 채권의 특수채 분류 건의 (증권거래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