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현황
      - 이혜훈 의원('05. 6. 9) : 취득세 인하(2→1.5％), 재산세 인하(0.15～0.5→0.135～0.45％)
      - 이종구 의원('05. 3.10) : 등록세 인하(2→1.5％)
  ○ '04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 심각 우려
      -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신설로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수 급감에 따라, 기초지자체 지방재정운영 곤란
      -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등록세 세율인하후 추가적인 거래세

        인하를 추진중에 있어, 광역지자체 재정곤란 예상
  ○ 개정법률(안)이 지자체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상태

▣ 건의 내용
  ○ 지방세 세율인하 추진에 신중히 접근토록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