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법 제정('05. 1. 5) 및 지방세법 개정('05. 1. 5)
      - 고액(4억5천만원초과)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지방세 감면대상 일부 조정 등
  ○ 정부의 재산세 보전 및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마련의 지체로 지방재정 어려움과 혼란 초래

▣ 건의 내용
  ○ 재산세 세수결손 초래에 따라, '05년 3/4분기내 재산세 감소분 보전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조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