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분권교부세제도 현황
      - 종전 국가보조사업 일부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제도 도입
      - 재원 : 내국세 총액의 0.83％ / 운용기간 : '05년～'09년(5년간 한시적 운영)
      - 산정기준 : 지난 5년간 사업별 국비보조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 교부
  ○ 지방이양사무중 사회복지분야가 증가추세이나, 사업비는 과거5년간 국고보조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배분함에 따라, 소요액 대비 교부액의 감소로 사업추진 애로 
  ○ 특히, 분권교부세 부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하여 자체재원을 충당토록 있으나,

      금연인구 증가 추세로 징수액 감소하는 실정임.

▣ 건의 내용
  ○ 분권교부세비율 상향 조정 → 지방교부세법 개정
  ○ 상향조정 불가시, 복지분야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