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14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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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의 재정보전 건의 [ 장기검토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실정 도입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관련법령에 규정하도록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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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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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세정담당관실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 담당자 | 최미정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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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