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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10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기구확충 및 인력보강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내 환경분야의 업무량 폭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자체 환경업무 증가(새로운 환경수요 확대) 등
  ○ 시·도 차원의 조직확충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실상 증원

      불가능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분야 기구신설 및 인력 일괄증원 요망 
      - 3개팀(환경분쟁, 생활공해, 환경영향), 12명(5급 3, 6급 3, 7급 6) 보강

관련법령
○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제도팀
담당자 강대민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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