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전선·공중선은 도로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고 있으나 공중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음
  ○ '93년 마련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비현실적임(지가 상승 등)
  ○ 각종 공중선로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 차량통행 지장, 가로수 성장 제한 등
  ○ 도로법 규정에 의한 전주의 점·사용료 현실화 시급
      - 전주 1본당 을지(광역시) : 900원, 병지(그 외 지역) : 600원
  ○ 한전은 한전주 이용 통신업체로부터 이용료 받음(형평성 결여)

▣ 건의 내용

  ○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
     - 공중선로에 대해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별표2) 개정
     - '93년 제정된 도로 점?사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