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02년부터 '07년까지 울산, 대전, 강원 등 9개 지역진흥사업 추진
      - 산업발전법 제8조 근거, 9개 지역 국비 7,462억원(융자 제외) 지원
  ○ 정부차원의 후속사업 방향 정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운영부분에 있어 지자체가 전담하는 방안을 견지
      - 최근 기획예산처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며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06. 6. 28, 지역진흥사업 심층평가 토론회)
  ○ 지역전략산업 선정시 산업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 할당

▣ 건의 내용 

  ○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08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지역산업진흥 사업의 지속 추진이 필수적 
      - 사업기간중 구축된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단계 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절실
  ○ 지역 전략산업 선정 및 추진체계 재정립
      - 지역별 할당이 아닌 산업수요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