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여권발급 기관 : 32개소(서울 10, 지방 22) 
    ○ 연간 여권발급 건수 
        - '03년 236만명, '04년 274만명, '5년 311만명, '06년 상반기 212만명 
    ○ '06년 국고보조금(가내시액) : 151억원 
        ※ 연초에 총교부결정액의 가내시액만 시달후 11월경 정산 및 추가배정 상태 
    ○ 최근 여권발급 건수가 폭증하는 반면,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의 절대적 부족과 국고보조금

        의 최소경비지원에 따라 당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 발생 
    ○ 국고보조금의 교부시기가 늦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초래 
    ○ 여권발급 담당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만연

▣ 건의 내용

    ○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권발급량 급증지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 
    ○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대행수수료 명목의 국고 추가지원(여권발급수입수수료의 30% 정도)
    ○ 국고보조금 교부시기를 지자체 예산편성 시기로 조정(11월 → 8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