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15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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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솔잎혹파리 방제 국비지원 확대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05말 솔잎혹파리 발생 : 149천㏊ → '06 방제계획 : 15천㏊, 사업비 4,488백만원(국비 3,359백만원, 지방비 1,129백만원) - '05말 솔껍질까지벌레 발생 : 12천㏊ → '06 방제계획 : 4천㏊, 사업비 2,307백만원(국비 1,517백만원, 지방비 790백만원) ○ 환경변화에 다른 확산추세를 감안할때, 현 방제예산으로는 패해확산을 저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백두대간 훼손 및 산림소득 저하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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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유사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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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산림정책과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산림청 | 부서 | 산림병해충방제팀 |
| 담당자 | 조갑대 | 연락처 | 산림청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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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