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에 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노선조정중(건교부)

  ○ 노선조정 방향 : 국도/국지도를 성격에 따라 노선등급을 재조정

  ○ 국도를 지방으로 이관시, 도로정비사업비 안정적 확보 불가능

     - 2005년 양여금법 폐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전액 지방부담

  ○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적정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곤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불가능

  ○ 관광/국토균형발전 등 균형접근기능의 도로도 국가관리 마땅

     - 간선노선(간선/주요시설연결/간선대체)만 국도로 존치계획

▣ 건의 내용

  ○ 국도/국지도 노선재정비는, 간선기능만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관광/접근성 향상 등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고

      - 아울러, 국가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와 新도청 등을 연계하는 노선에 대하여도

        국도/국지도 승격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