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취·등록세 부담을 추가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부 추진계획

        발표(8. 3) 
            - 개인간 거래 :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 ⇒ 2%(각 1%) 
            - 법인과 거래 : 현재 4.0%(취득세 2%, 등록세 2%) ⇒ 2%(각 1%) 
    ○ 세율인하시 세수감소액 추계 : 올해 총 5,648억 세수감소 예상 
    ○ 보전대책 관련 정부 입장 
            - 감소되는 세수는 보유세 증가분(종합부동산세교부금)으로 전액 보전할 계획 
                ※ '05년 종부세 교부금 : 6,513억원, '06년 종부세 교부금 : 1조 200억원 편성 
    ○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 세율인하는 지방정부 재정안정성 훼손 및 지방재정운용에 근

        본적 혼란 초래 
    ○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종부세 교부확대는 당초 취지와 역행



▣ 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