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무원 급여 인상률 관련 통계
① 최근의 경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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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GDP 성장률(%) |
+3.4 |
+0.3 |
+1.2 |
+0.9 |
+1.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7 |
-0.3 |
0 |
+0.7 |
+1.6 |
② 최근의 임금(보수)* 동향 (US$ 또는 현지화폐단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민간임금변동률(%) |
+1.0 |
+0.7 |
0 |
0 |
+0.4 |
공무원보수변동률(%) |
-0.19 |
-0.23 |
0(-7.8) |
0(-7.8) |
0 |
③ 급여개정·임시특례법 시행(‘12.2.29~14.3.31)반영 공무원 보수
변동률
연도 |
증감액 |
인상률 |
동일본대지진복구
급여개정·임시특례법 적용 |
2012년 |
0 |
0 |
△ 7.8 % |
2013년 |
0 |
0 |
△ 7.8 % |
2014년 |
0 |
0 |
+7.8% |
④ 계급별 연간 평균보수
계급
및 직무 |
①연간 보수 총액 |
②성과급
(Performance
-related Pay) |
비고 |
①-1
연봉/월액 |
①-2
연봉중 수당 |
차 관
(최고 금액) |
22,652,000
/1,413,640 |
1.4개월분 |
1.45개월~3.1개월분
(성적에 따라 적용) |
|
③국 장
(최고 금액) |
17,244,000
/1,076,160 |
상동 |
상동 |
|
④과 장
(최고 금액) |
11,870,000
/732,662 |
2.2개월분 |
1.69개월~3.5개월분 |
|
⑤일반 최하위직
(고졸 초임) |
2,226,000
/140,100 |
2.6개월분 |
1.29개월~2.7개월 |
|
⑥일반 최하위직
(대졸 초임) |
2,736,000
/172,200 |
상동 |
상동 |
|
⑦보수담당부서의
홈페이지 |
http://www.jinji.go.jp/top.htm (인사원)
http://www.soumu.go.jp/ (총무성) |
Ⅱ. 국가공무원 보수제도 개편 동향
1. 동일본 대지진 부흥 및 재정악화 회복을 위한 “급여개정·임 시특례법”에 의한 보수 삭감 (시행 ‘12.2.29~’14.3.31)
※일본 연도기준 : 4.1~3.31(매년)
○ 소비세 증세로 국민부담 증가 반면, 국가공무원 급여 평균 약 8%인상 (일간 PAGE 2014.4.10)
- 소비세 세율이 4월1일부터 5%→8%로 인상,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공무원(약56만명) 급여가 2년전에 수준에 회복함
- 동일본대지진 부흥예산 명목으로 2012년부터 감액한 정책은 불과 2년간으로 끝났음
- 동일본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로 재무성 등 부흥 예산 확보를 위해 “부흥특별세” 신설결정 및 소비세 인상 논의를 추진하는데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그 당시 민주당정권이 공무원 급여 평균 7.8% 삭감을 결정, 2012년 4월분 급여부터 적용되었음
- 그러나 자민당 정권 이후 아베내각은 2013년 11월15일 각의에서 급여삭감 연장을 안 하고 수준을 회복한다고 해서 “급여인상”을 결정했음
- 한평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흥특별세는 소득세로 25년간, 주민세는 10년간 장기 과세됨
- 소비세는 기산이 없고 2015년에 8%→10%도 예정되어 있음
- 민간기업 기본급이 인상되었으나 금액은 불과 수천엔 수준인 반면, 국가공무원 (35세 일반행정직)은 연간 36만7,000엔 증액이 됨
2. 인사원 국가공무원 급여개혁 본격적으로 추진 고령층 지방 근무 공무원 급여 인하
○ 인사원은 국가공무원 급여를 민간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제도개혁을 추진, 55세이상 및 지역기업과 격차가 큰 지방근무자 중심으로 개편함 (산케이신문 1.4)
- 고령층 급여는 2006년도부터 급여구조개혁으로 최대7% 인사 하는 등 수차례 재검토해 왔으나 아직도 55세이상 급여는 민간 기업을 약6%이상 상회함
- 따라서 인사원은 55세이하 수준은 유지하는 반면 55세이상은 대폭 인하하는 것을 통해 세대간 배분을 적정화할 예정임
- 또 국가기관 지방사무소 공무원과 동일 지역 민간기업 급여 격차를 조사한 바 2% 상회하오니 지방근무자 급여 수준을 일률적으로 2% 삭감한 후 수당 금액 조정으로 각 지역간 관민격차 시정할 계획임
3. 지방공무원 급여 2년 연속 국가공무원 수준 상회
○ 총무성은 3월25일 지방공무원 급여 실태조사결과를 공표했음
(시사통신 3.25)
- 국가공무원을 100로한 경우 지방공무원(일반행정직) 기본급여 수준을 나타내는 Laspeyres Index는 2013년 4월1일 시점으로 전년동기 비교 0.1포인트 저하 106.9로 2년연속 국가를 상회했음
- 한편, “동일본 대지진 부흥 및 재정악화 회복을 위한 급여 개정·임 시특례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급여 삭감에 준한 조치를 취한 지방자치단체는 103.5로 격차가 축소했음
〔참고자료〕
1. 국가공무원 급여 개정 및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2014.2.29) 본문
http://law.e-gov.go.jp/htmldata/H24/H24HO002.html
2. 내각부 통계자료
http://www.esri.cao.go.jp/index.html
3. 인사원 권고(2013.8 권고)
http://www.jinji.go.jp/kyuuyo/f_kyuuy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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