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교부「One-Stop 택배제도」시행
○ 목적
□ 여권발급신청 접수후 4-5일 후 재차 방문 수령해야 하는 불편 상존
- 여권의 발급 신청과 수령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음(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대리인의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는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지참
□ 여권의 발급․교부는 규정된 근무시간에만 가능
- 보안․전국여권교부 프로그램 가동문제
(외교통상부,시도경찰청,병무청,출입국관리소)
□ 문제점
- 여권발극 및 수령에 따른 과다한 시간․비용발생(원거리 2일 소요)
- 대리 신청 교부시 사진, 본인 사인, 신분증 문제로 잦은 마찰 초래
○ 개요
□ 발급된 여권 교부시 우체국 택배 서비스제 도입
- 2005.11월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여권특별배송 위․수탁협약체결로 여권분실 책임소재 마련
□ 여권신청 접수 시 택배신청서와 동시 접수
□ 배달시간 24시간 내(택배접수일로부터 익일까지) : 실시간 배달 정보 조회
및 SMS 문자서비스제공
□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3천원 정도) : 직접 방문시 50 - 100천원 이상 소요
장애요인 극복과 성공요인 등 시사
□ 지속적인 민원행정개선에 노력과 관심의 결과
- 지방행정은 곧 주민만족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차원에서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행정 개선 노력 결과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결과
- 여권배달 사고 방지대책 협의 등 처리과정의 사전 예상 문제점 해소 협의 및 민원인의 편리성 및 경제성 고려한 업무협의
□ 시행전후 도민을 상대로 한 사전 의견 수렴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추진의
귀감
○ 기대효과
□ 1회 방문으로 시간․비용을 혁신적으로 절약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연간 123천건중 80천명이 직접 방문 수령
⇒ 연간 40억원(80천명 × 50천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
□ 여권택배제도 주민만족도 : 97.4%
- 주민설문조사 실시 : 2005.11월 -2006.2월
□ 시행 후 3개월 만에 안전 정착 및 전국 확대(전국 최초 시행)
- 외교통상부여권법시행규칙제6조여권의신청 및 수령방법 개정 : 2005.4.27
( 우편에 의한 여권교부 및 수령의 법적 근거 마련)
- 외교통상부 경남도 여권택배제를 모델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및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 우편 등에 의한 여권교부제를 활성화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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