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자료

주요국가의 최신행정동향(미국, 영국, 일본, 중국)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9

주요국가의 최신행정동향 (국제교류 Report 제3호)

발 간 사

< 미 국 > - 미정부의 정보화 정책

머리말
연방정부의 정책
- NII를 중심으로
1.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의미
2. NII의 목표
3. NII의 구조
4. NII의 활용분야
  - 교육분야
  - 전자거래
  - 환경 및 자원관리
  - 정부서비스
  - 보건
  - 도서관
주정부의 정책
- New York 주정부를 중심으로
1. 배경
2. 목표
3. 뉴욕주의 온라인 서비스
4. 향후계획
시정부의 정책
- New York시를 중심으로
1. 기본항향
2. 정보화 목표
3. 추진전략
마치며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향한 전진

< 영 국 > - 영국의 Best Value 제도

머리말
Best Value 개요
1. Best Value 의의
2. Best Value 실행과정 - 성과관리체계
3. Best Value 주요개념
4. Best Value에서 리더십의 중요성
5. Best Value와 파트너십
Best Value 실행과정 상세내용
1. Best Value Review(Best Value 조사)
2. Best Value Performance Plan(Best Value 성과계획)
3. 회계감사(Auditing)
4. 조사감독(Inspection)
5. 성과가 저조한 서비스에 대한 조치
Wandsworth Borough 사례
1. Wandsworth Borough 개요
2. Wandsworth Borough의 Best Value 실행계획서 개요
3. Wandsworth Borough의 2001/2002 BVPP 목차
4. Wandsworth Borough 2001/2002 BVPP 종합목표
5. Wandsworth Borough 2001/2002 BVPP상의 성과지표 예시
맺음말
※ 부록 : 2000/2001sus Best Value 성과지표

< 일 본 > - 일본의 지방행정 조직

日本地方自治의 의의
1. 일본 헌법과 지방자치
2. 지방자치란
3. 지방자치법
4. 지방자치권
5. 지방자치와 주민
일본 지방자치의 발자취
1. 제1기
2. 제2기
3. 제3기
4. 제4기
5. 제5기
일본의 지방행정조직의 특징
1. 首長制의 채용
2. 조직법정주의에 의한 획일성
3. 다원형 집행기관
4. 각종의 행정위원회
5.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1.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신분
  2. 장의 권한
2. 輔助部局
3. 內部事業部局 및 출장소
  1. 內部事業部局
  2. 출장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1. 보통 지방자치단체
  1. 都道府縣 도도부현
    - 東京都 제도
    - 埼玉(사이마타)縣의 조직
    - 北海道의 조직
  2. 市町村
    - 市町村의 기본적 성격
    - 市町村의 규모
    - 政令指定都市(指定都市)
    - 中核市
    - 특례시
2. 특별지방자치단체
  1. 特別區
  2.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3. 財産區
  4. 지방개발 사업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2. 都道府縣과 市町村의 역할 분담
3. 법령의 해석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4.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5. 자치사무
6. 法定受託事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