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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분권팀]자치경찰법(안)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1-24

자치경찰법안(국회제출법안).HWP [68610 byte]

[행정][지방분권팀]자치경찰법(안)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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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1-24 00:00:00
최종수정일	2024-07-05 22:03:45

[2005년도 추진상황]

○「자치경찰법」을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 제출(11. 3)
○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12. 7) ⇒ 현재 계류중

[2006년도 추진계획]

○「자치경찰법」국회통과 등 관련법률 개정 마무리(1월 ∼ 4월)
○「자치경찰법 시행령」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5월 ∼ 8월)
○ 시범실시(하반기)

자치경찰법안(국회제출법안).HWP [68610 byte] [다운로드 : 1324]

담당팀 : 국제교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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