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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31
과제명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시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 지중화 비용은 한전과 통신회사가 부담토록 고시 개정건의 - 전주에 설치된 공가통신선로는 한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처리기준”고시(‘10.6.11)에 따라 전기통신선의 지중화비용을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간 각 50%씩 부담하고 있음 □ 검토 의견 ○ 전기사업법 72조2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범주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포함토록 규정함 ○ 지중화사업은 요청자 부담이 원칙이나, 지자체 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고시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함 ○ 한전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주를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전주에 통신선로 설치로 인한 통신설비 순시, 전주강도 보강 등에 사용되는 사용료이며 ○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로는 개별 통신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설비로 한전에서 통신선로 지중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로 지중화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청자인 지자체와 통신선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의안번호 24 - 3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시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 지중화 비용은 한전과 통신회사가 부담토록 고시 개정건의

- 전주에 설치된 공가통신선로는 한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처리기준”고시(‘10.6.11)에 따라 전기통신선의 지중화비용을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간 각 50%씩 부담하고 있음

□ 검토 의견

○ 전기사업법 72조2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범주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포함토록 규정함

○ 지중화사업은 요청자 부담이 원칙이나, 지자체 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고시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함

○ 한전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주를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전주에 통신선로 설치로 인한 통신설비 순시, 전주강도 보강 등에 사용되는 사용료이며

○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로는 개별 통신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설비로 한전에서 통신선로 지중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로 지중화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청자인 지자체와 통신선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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