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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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10
과제명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전액을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20개교, 22,854명(전국 691개교 48만명)


   - 지원단가 : 학생 1인당 연 평균 12만원(수업료, 입학금)


   - 소요예산 : 27,425백만원(국비 13,713 지방비 13,712)


   - 지원방식 :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


  2.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건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 50%를 전액 국비로 지원 요망


       (지방비 13,712백만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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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교육학술팀
담당자 김해수 연락처 053-803-358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유희진 연락처 2100-639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 수용곤란 - 특성화고의 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나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11년도에 국가가 50%부담 - 직업교육의 공공성, 지역에 필요한 우수 기술, 기능인력 양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확대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국비 지원 시행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국비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 측에서도 추가 대응논리가 없어 종결처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대구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실 정종섭 053-803-3911

[의안번호 23 - 10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전액을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20개교, 22,854명(전국 691개교 48만명)

   - 지원단가 : 학생 1인당 연 평균 12만원(수업료, 입학금)

   - 소요예산 : 27,425백만원(국비 13,713 지방비 13,712)

   - 지원방식 :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

  2.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건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 50%를 전액 국비로 지원 요망

       (지방비 13,712백만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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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교육학술팀
담당자 김해수 연락처 053-803-358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진로직업교육과
담당자 유희진 연락처 053-803-358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 수용곤란 - 특성화고의 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나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11년도에 국가가 50%부담 - 직업교육의 공공성, 지역에 필요한 우수 기술, 기능인력 양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확대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국비 지원 시행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국비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 측에서도 추가 대응논리가 없어 종결처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대구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실 정종섭 053-803-3911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