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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5 - 24 | |||
|---|---|---|---|---|
| 과제명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형평성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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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지방세법 제4절(지역개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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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세정과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3921, 3927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팀) / 수용곤란 -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신설(원인자 부담 성격) - 수입의존 원자재의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부담 초래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미포함 ㅁ과세대상으로 추가는 국제정세를 비추어 과세정책상 부적합함 ㅁ화력발전자의 담세능력,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과 연계 장기검토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본 건의에 대하여 행자부는 과세정책상 부적합하고, 원자력발전과 형편이 상이하며, 또한 화력발전자의 담세능력 및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 화력발전 주변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과세제도를 주장, 재건의 등 조치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 2007-02-27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2.27(화) / 충남 당진 - 참석인원 : 협의회(2), 시·도(9), 행자부(2) - 주요협의 안건 ① 향후 시·도 관계자회의 정기개최 추진 ② 연구용역 추진 ③ 시·도의회 화력발전 과세촉구 건의문 채택 ④ 입법관련 국회 관계관 설명회 ⑤ 시민단체 협력 및 홍보강화 | |
| 2007-03-07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3.7 / 협의회 사무실 - 주요협의 안건 : 화력발전 과세 연구용역 발주관련 사항 등 | |
| 2007-03-22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3.22~23 / 충남 도청 - 주요협의 안건 ① 공동협약서 작성 ② 연구용역기관 선정 ③ 현장견학 등 | |
| 2007-04-06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용역 체결 - 용역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기간 : ´07. 4. 6 ~ 10. 5(6개월) - 계약금액 : \106,800,000 | |
| 2007-05-02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보고회관련 회의 - 일시 / 장소 : ´07.5.2 / 충남 도청 - 주요협의 안건 ① 용역보고 추진일정 ② 화전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추진 등 | |
| 2007-05-31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용역 1차 보고회 - 일시 / 장소 : ´07.5.31 / 서울대 행정대학원 | |
| 2007-06-14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6.14~15 / 경남 충무 - 주요협의 안건 ① 제1차 중간용역보고 수정 및 보완 사항 ② 제2차 중간용역보고에 관한 사항(내용, 참석범위, 장소 등) ③ 광역의회 대정부 촉구 건의문 작성 ④ 화전소재 국회의원 간담회 설명자료 작성 등 | |
| 2007-07-19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용역 2차 보고회 - 일시 / 장소 : ´07.7.19 / 행정자치부 CS룸 | |
| 2007-08-23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보고회관련 회의 - 일시 / 장소 : ´07.8.23 / 협의회 사무실 - 주요협의 안건 : 화전과세에 관한 입법발의 등 현안사항 | |
| 2007-09-04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국회의원 입법발의 - 대표발의 : 한나라당 홍문표(예산/홍성)의원 - 발의안 주요내용 ①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 ② 발전량 1Kw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시도에 과세 | |
| 2007-09-13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9.29 / 행자부 대회의실 - 주요협의 안건 : 최종 용역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 관련 | |
| 2007-09-29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관련 국회방문 - 일시 / 장소 : ´07.9.29 / 국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 그동안 산자부 등 중앙부처 활동 및 한전의 반대의견 청취 ※ 납세자의 반대의견이 더 강하게 어필되어 있는 상태 임 | |
| 2007-10-01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10.1 / 서울역 KTX특실 - 주요협의 안건 : 과세관련 입법추진활동 등 | |
| 2007-10-10 | ㅇ지방세제 개선 연구용역 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 - 일시 / 장소 : ´07.10.10 / 서울교육문화 회관 - 안건 : 화력발전에 관한 지방세제 개선 연구용역 보고회 및 공청회 | |
| 2007-10-26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10.26 /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회의실 - 주요협의 안건 : 화력발전에 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 |
| 2007-12-05 | ㅇ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상정 - 결과 : 소위 재회부 |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계류중 | |
| 2008-01-22 | ㅇ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초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 지방세법 개정 건의 | |
| 2008-05-29 | ㅇ 제17대 국회 회기종료로 법안폐기 | |
| 2008-07-24 | ㅇ 제18대 국회 화력발전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우윤근 국회의원, 1kwh당 0.5원 부과 | |
| 2008-08-21 | ㅇ 제18대 국회 화력발전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학재 국회의원, 1kwh당 0.4~0.5원 연차적 적용 | |
| 2009-02-09 | ㅇ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제출 - 국회(행안위), 지경부(조세분석과), 행안부(지방세분석과) | |
| 2009-06-09 | ㅇ 화력발전과세입법 국회통과관철 위한 충남공무원 워크숍 개최 - 관계 법령개정시까지 지속관리 | |
| 2011-11-07 | 국 회 ‘11.3.29 o 법안공포(공포번호:10469) 정 부 ‘11. 10. 26 o 법 개정 공포 시행으로 과제 종결 |
[의안번호 15 - 24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법 제253조 규정에 의거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과세함
○ 특히, 원자력 발전은 2005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도록 신설
○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모두 포함되나 화력발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화력발전소로 인해 바다의 수온변화로 어업에 지장을 주고 있고, 굴뚝연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재원 필요
▣ 건의 내용
○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세를 과세토록 지방세법 개정
⇒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 추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4절(지역개발세)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세정과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팀) / 수용곤란 -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신설(원인자 부담 성격) - 수입의존 원자재의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부담 초래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미포함 ㅁ과세대상으로 추가는 국제정세를 비추어 과세정책상 부적합함 ㅁ화력발전자의 담세능력,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과 연계 장기검토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본 건의에 대하여 행자부는 과세정책상 부적합하고, 원자력발전과 형편이 상이하며, 또한 화력발전자의 담세능력 및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 화력발전 주변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과세제도를 주장, 재건의 등 조치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7-02-27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2.27(화) / 충남 당진 - 참석인원 : 협의회(2), 시·도(9), 행자부(2) - 주요협의 안건 ① 향후 시·도 관계자회의 정기개최 추진 ② 연구용역 추진 ③ 시·도의회 화력발전 과세촉구 건의문 채택 ④ 입법관련 국회 관계관 설명회 ⑤ 시민단체 협력 및 홍보강화 |
| `2007-03-07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3.7 / 협의회 사무실 - 주요협의 안건 : 화력발전 과세 연구용역 발주관련 사항 등 |
| `2007-03-22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3.22~23 / 충남 도청 - 주요협의 안건 ① 공동협약서 작성 ② 연구용역기관 선정 ③ 현장견학 등 |
| `2007-04-06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용역 체결 - 용역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기간 : ´07. 4. 6 ~ 10. 5(6개월) - 계약금액 : \106,800,000 |
| `2007-05-02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보고회관련 회의 - 일시 / 장소 : ´07.5.2 / 충남 도청 - 주요협의 안건 ① 용역보고 추진일정 ② 화전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추진 등 |
| `2007-05-31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용역 1차 보고회 - 일시 / 장소 : ´07.5.31 / 서울대 행정대학원 |
| `2007-06-14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6.14~15 / 경남 충무 - 주요협의 안건 ① 제1차 중간용역보고 수정 및 보완 사항 ② 제2차 중간용역보고에 관한 사항(내용, 참석범위, 장소 등) ③ 광역의회 대정부 촉구 건의문 작성 ④ 화전소재 국회의원 간담회 설명자료 작성 등 |
| `2007-07-19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용역 2차 보고회 - 일시 / 장소 : ´07.7.19 / 행정자치부 CS룸 |
| `2007-08-23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연구보고회관련 회의 - 일시 / 장소 : ´07.8.23 / 협의회 사무실 - 주요협의 안건 : 화전과세에 관한 입법발의 등 현안사항 |
| `2007-09-04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국회의원 입법발의 - 대표발의 : 한나라당 홍문표(예산/홍성)의원 - 발의안 주요내용 ①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 ② 발전량 1Kw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시도에 과세 |
| `2007-09-13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9.29 / 행자부 대회의실 - 주요협의 안건 : 최종 용역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 관련 |
| `2007-09-29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관련 국회방문 - 일시 / 장소 : ´07.9.29 / 국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 그동안 산자부 등 중앙부처 활동 및 한전의 반대의견 청취 ※ 납세자의 반대의견이 더 강하게 어필되어 있는 상태 임 |
| `2007-10-01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10.1 / 서울역 KTX특실 - 주요협의 안건 : 과세관련 입법추진활동 등 |
| `2007-10-10 | ㅇ지방세제 개선 연구용역 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 - 일시 / 장소 : ´07.10.10 / 서울교육문화 회관 - 안건 : 화력발전에 관한 지방세제 개선 연구용역 보고회 및 공청회 |
| `2007-10-26 | ㅇ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관련 관계자 회의 - 일시 / 장소 : ´07.10.26 /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회의실 - 주요협의 안건 : 화력발전에 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
| `2007-12-05 | ㅇ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상정 - 결과 : 소위 재회부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계류중 |
| `2008-01-22 | ㅇ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초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 지방세법 개정 건의 |
| `2008-05-29 | ㅇ 제17대 국회 회기종료로 법안폐기 |
| `2008-07-24 | ㅇ 제18대 국회 화력발전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우윤근 국회의원, 1kwh당 0.5원 부과 |
| `2008-08-21 | ㅇ 제18대 국회 화력발전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학재 국회의원, 1kwh당 0.4~0.5원 연차적 적용 |
| `2009-02-09 | ㅇ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제출 - 국회(행안위), 지경부(조세분석과), 행안부(지방세분석과) |
| `2009-06-09 | ㅇ 화력발전과세입법 국회통과관철 위한 충남공무원 워크숍 개최 - 관계 법령개정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국 회 ‘11.3.29 o 법안공포(공포번호:10469) 정 부 ‘11. 10. 26 o 법 개정 공포 시행으로 과제 종결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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