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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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34
과제명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방안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별 소규모 수도시설 존치현황 : 총 23,217개소 ○ 농/어촌 주민의 먹는 물을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한 소규모 수도시설로 공급하고 있으나, 마을이장 등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어 염소소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와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 주 수원은 지하수로서 주요하천 저지대의 퇴적층 및 뻘층 지질로 지하수 불량률이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필요 → 양질의 수질 확보 및 주민건강 증진 도모 ○ 시범위탁관리결과 주민반응이 좋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 소규모 수도 전 시설을 전문위탁관리로 확대 시행 ⇒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국비지원 요망(2007년부터)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도) 제11조 내지 2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수질개선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수도정책과
중앙부처	담당자	김수찬	연락처	02-2110-686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수도정책과) / 수용곤란 - 소규모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는 불가함 - 다만,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신규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소규모 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고유사무 대상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의 국고지원은 불가입장을 표명함(환경부) - 상기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자체 소관사무의 범위에 속하고,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재정조달을 위해 전 분야별로 국비지원을 요구함은 다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5-02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334) - 소규모 수도시설 단계적 개선(기획예산처 보도자료, 4. 20) -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연차별 지원 · 1단계(´08년 ~ ´11년) : 4,640억원(4,028개소) · 2단계(´12년 ~ 이후) : 4,046억원(3,736개소)

[의안번호 15 - 34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방안 개선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별 소규모 수도시설 존치현황 : 총 23,217개소

○ 농/어촌 주민의 먹는 물을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한 소규모 수도시설로 공급하고 있으나,

마을이장 등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있어 염소소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와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 주 수원은 지하수로서 주요하천 저지대의 퇴적층 및 뻘층 지질로 지하수 불량률이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필요

→ 양질의 수질 확보 및 주민건강 증진 도모

○ 시범위탁관리결과 주민반응이 좋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 소규모

수도 전 시설을 전문위탁관리로 확대 시행 ⇒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국비지원 요망(2007년부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수질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수도정책과
담당자	김수찬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수도정책과) / 수용곤란 - 소규모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는 불가함 - 다만,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신규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소규모 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고유사무 대상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의 국고지원은 불가입장을 표명함(환경부) - 상기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자체 소관사무의 범위에 속하고,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재정조달을 위해 전 분야별로 국비지원을 요구함은 다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5-02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334) - 소규모 수도시설 단계적 개선(기획예산처 보도자료, 4. 20) -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연차별 지원 · 1단계(´08년 ~ ´11년) : 4,640억원(4,028개소) · 2단계(´12년 ~ 이후) : 4,046억원(3,736개소)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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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5 - 34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방안 개선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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