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2006. 7. 1부터 시행되는『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 시?도에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지역경제국장(지방3급), 기획관(지방3~4급), 수석교수요원(지방4급)

  ○ 소방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시?도 부단체장, 시?도 기획관리실장)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국가직으로 존치

  ○ 지휘감독 애로 및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지장 초래

      - 화재예방,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임.

  ○ 자치단체의 인력운영 자율성 저해

  ○ 중앙정부 제시논리 설득력 미흡

     - 소방업무와 관련한 대형 재난의 빈도는 극히 낮으며,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일상적인 업무로

       중앙통제 권한의 범위는 극히 미미함

     - 빈발하는 국지적 재난은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통제하에 있어야

       재난의 예방 및 방재가 가장 효율적임

▣ 건의 내용

  ○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확보 및 재난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