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홈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39
과제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07년 16개 시?도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 한도액은 4조 9,508억원 규모임 - 시/도별 한도액 설정 기준 : 면적, 노령인구 비중, 재정력 지수 등 -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 대상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 등 111개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로 5개년(‘06~'10) 계획」에 의하면 전국 79개 국지도에 대한 투자재원은 총 3조 5,000억원이 소요되나, 균특회계 재원 부족으로 건설공정 지연 및 기타 사업의 정상 추진이 사실상 불가 ○ ‘05~'06년도 균특회계 한도액 상향조정 또는 국지도사업을 균특회계에서 제외 건의(13개 시/도 해당) ▣ 건의 내용 ○ 국가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입금 확대 - 균특회계 재원 : 주세 80%, 농특세, 일반회계, 통신특별회계 전입금 등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예산담당관실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중앙부처	담당자	성석인	연락처	02-2150-753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기획예산처) / 검토중
2006-11-27	ㅇ 회신 내용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정책팀) / 장기검토 -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균특회계 규모를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충할 계획 ※ ´05년 총지출 증가율(5.9%)보다 높은 9.5% 증가, ´06년 총지출 증가율(5.9%)보다 높은 8.1% 증가 - 중앙정부의 규모 확대 노력과 함께 지자체도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구조조정 등 균특회계 지자체 운용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지원 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1078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균특회계 규모를 국가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충할 계획임을 검토중(기획예산처)인 바, -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많은 균특자금이 시?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재건의 및 소관부처를 지속방문 업무추진등 조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3	ㅇ 지금까지 총지출 증가율보다 2-3%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특회계로 바뀌는 2010년부터 증가율 더 높일 계획임 -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건의당시 일부 수용되었으며, 이후 정책변동사항 없음

[의안번호 15 - 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07년 16개 시?도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 한도액은 4조 9,508억원 규모임

- 시/도별 한도액 설정 기준 : 면적, 노령인구 비중, 재정력 지수 등

-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 대상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 등 111개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로 5개년(‘06~'10) 계획」에 의하면 전국 79개 국지도에 대한 투자재원은

총 3조 5,000억원이 소요되나, 균특회계 재원 부족으로 건설공정 지연 및 기타 사업의 정상

추진이 사실상 불가

○ ‘05~'06년도 균특회계 한도액 상향조정 또는 국지도사업을 균특회계에서 제외 건의(13개 시/도 해당)

▣ 건의 내용

○ 국가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입금 확대

- 균특회계 재원 : 주세 80%, 농특세, 일반회계, 통신특별회계 전입금 등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성석인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기획예산처) / 검토중
`2006-11-27	ㅇ 회신 내용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정책팀) / 장기검토 -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균특회계 규모를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충할 계획 ※ ´05년 총지출 증가율(5.9%)보다 높은 9.5% 증가, ´06년 총지출 증가율(5.9%)보다 높은 8.1% 증가 - 중앙정부의 규모 확대 노력과 함께 지자체도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구조조정 등 균특회계 지자체 운용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지원 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1078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균특회계 규모를 국가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충할 계획임을 검토중(기획예산처)인 바, -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많은 균특자금이 시?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재건의 및 소관부처를 지속방문 업무추진등 조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3	ㅇ 지금까지 총지출 증가율보다 2-3%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특회계로 바뀌는 2010년부터 증가율 더 높일 계획임 -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건의당시 일부 수용되었으며, 이후 정책변동사항 없음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