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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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20
과제명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민간부문 투자위축과 물가상승으로 경기악화 및 일자리 감소
※ 연도별 경제동향 (전국)






















  산업생산증가율 고 용 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06. 6월 10.9% 60.4% 102.0 (2.4%)
’07. 6월 7.6% 60.6% 104.6 (2.5%)
’08. 6월 6.7% 60.3% 110.4 (5.5%)


o 고유가·고물가로 일자리 없는 저소득층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낙후지역 SOC 집중 투자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UN에서도 뉴딜정책, 마샬플랜 같은「글로벌 뉴딜정책」제안
o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에 기초한 SOC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낙후지역은 SOC 미비,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심화


 


【 건의 내용 】
o 적은 비용으로 효과(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국토균형발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낙후지역 광역·초광역 SOC 집중 투자
- 동일 비용으로 사업량을 늘려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필요
※ 호남권의 SOC 건설 용지비용은 서울의 1/40 수준
o 시범사업 추진 (예시)
- 서남해안일주도로(국도77호선, 인천～부산) 조기 완공
-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관련법령
△ 해당없음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조석훈 연락처 061-286-21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장순재 연락처 02-2100-371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0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수용) - ‘08.9.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에 필수적인 광역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30개 선도프로젝트 선정 -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09-30 o 제출 시도에서 4대강 살리기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로 받아드리며 더이상의 진행은 시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종결처리 희망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20 - 20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민간부문 투자위축과 물가상승으로 경기악화 및 일자리 감소
※ 연도별 경제동향 (전국)
  산업생산증가율 고 용 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06. 6월 10.9% 60.4% 102.0 (2.4%)
’07. 6월 7.6% 60.6% 104.6 (2.5%)
’08. 6월 6.7% 60.3% 110.4 (5.5%)


o 고유가·고물가로 일자리 없는 저소득층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낙후지역 SOC 집중 투자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UN에서도 뉴딜정책, 마샬플랜 같은「글로벌 뉴딜정책」제안
o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에 기초한 SOC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낙후지역은 SOC 미비,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심화

 

【 건의 내용 】
o 적은 비용으로 효과(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국토균형발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낙후지역 광역·초광역 SOC 집중 투자
- 동일 비용으로 사업량을 늘려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필요
※ 호남권의 SOC 건설 용지비용은 서울의 1/40 수준
o 시범사업 추진 (예시)
- 서남해안일주도로(국도77호선, 인천～부산) 조기 완공
-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관련법령

△ 해당없음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조석훈 연락처 061-286-212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장순재 연락처 061-286-212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0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수용) - ‘08.9.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에 필수적인 광역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30개 선도프로젝트 선정 -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음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09-30 o 제출 시도에서 4대강 살리기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로 받아드리며 더이상의 진행은 시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종결처리 희망 --> 과제 종결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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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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