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홈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38
과제명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인사 구조상 고위직급의 고령화로 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적격자자가 제한되어 교육대상자 확보에 어려움 - 원활한 지자체의 교육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 상향 조정 건의 □ 검토의견(일부수용) ○ 공무원 장기교육 과정은 전략적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조직에서 근무할 것이 요구 되며 ○ 과도한 연령제한 완화시 인력 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및 교육 실효성 부족, 교육 효과성 및 교육 분위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우려됨 ※ [복무의무] 교육 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연령을 감안하여 연수원 중견리더과정 연령을 완화(51세→53세 이하)하고, 고위정책, 고급리더, 여성리더 과정은 현행 유지 ○ 다만, 중공교, 통일연수원,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등의 국장급 과정은 현행 53세에서 55세로 협의를 통하여 완화하는 방안 추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9-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의안번호 24 - 38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인사 구조상 고위직급의 고령화로 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적격자자가 제한되어 교육대상자 확보에 어려움

- 원활한 지자체의 교육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 상향 조정 건의

□ 검토의견(일부수용)

○ 공무원 장기교육 과정은 전략적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조직에서 근무할 것이 요구 되며

○ 과도한 연령제한 완화시 인력 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및 교육 실효성 부족, 교육 효과성 및 교육 분위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우려됨

※ [복무의무] 교육 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연령을 감안하여 연수원 중견리더과정 연령을 완화(51세→53세 이하)하고, 고위정책, 고급리더, 여성리더 과정은 현행 유지

○ 다만, 중공교, 통일연수원,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등의 국장급 과정은 현행 53세에서 55세로 협의를 통하여 완화하는 방안 추진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9-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38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