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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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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4 - 35 | |||
|---|---|---|---|---|
| 과제명 |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 농업재해 발생 증가 - ’10) 재해발생(전남) : 10회(냉해 5, 집중호우 1, 태풍 1, 우박 등 3) ○ 농업 재해로부터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추진 - 품목 추이(전남) : '08) 15개품목 → '10) 25 → '11) 30 - 가입 면적(전남) : '08) 4,855ha → '10) 13,367 → '11) 19,259 ○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매년 가입면적 증가 추세 ? 문 제 점 ○ 정부의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정책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 증가 - 지방비 부담 증가 : '08) 841백만원 → '11) 6,396백만원 (8배 증가) ○ 현재 벼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 시범대상 지역이 5개 시군＊이나 ’12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예산부담 가중 - 벼의 경우 : (‘11) 5개시군 / 1,012백만원 → ’12) 22개시군 / 3,900백만원 ＊ 5개 시군 : 고흥, 나주, 영광, 해남, 영암 ＊＊ 전국 확대 : 농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1620(2011. 4. 12)호 ? 건의사항 ○ 이상기후로 반복 발생되는 농업재해의 농작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국고 보조율(50% → 70%)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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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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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 2012-07-05 | □ 검토 의견 ○ 현행 국고지원율(50%)은 타 정책성 보험(농업인연금보험&񗝔농업인건강보험&񗝔풍수해보험)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국고지원율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농작물&񗝔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운영비) 100% 국고지원 * 가축재해보험 :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 농업인연금·건강보험료 지원 : 국고50%, 자부담50% - 앞으로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경감을 위해 보장하는 재해, 품목별 보험요율, 할인&񗝔할증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금년에 50개 품목이며, ´13년까지 40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임 - 시범사업 3～4년차인 품목은 시행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 추진 * ´12년 본사업 전환 품목(6개) :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 신규보험가입대상 시범사업 품목은 생산규모, 농가수요, 손해평가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 * ´12년 신규도입(5품목) :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재해만을 보상하는 사과&񗝔배 등 5개 과수품목에 대하여 보험기간 연장(발아기～수확기→연중) 하고, 겨울철에 발생하는 동해(凍害)&񗝗설해(雪害) 등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 - (‘13) 떫은감 → (’14) 단감 → (‘15) 사과, 배, 감귤 * 추위에 약한 포도, 복숭아는 종합위험방식으로 기 전환(´10.11) - 다만, 종합위험방식 전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농가 및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의안번호 24 - 35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 농업재해 발생 증가
- ’10) 재해발생(전남) : 10회(냉해 5, 집중호우 1, 태풍 1, 우박 등 3)
○ 농업 재해로부터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추진
- 품목 추이(전남) : '08) 15개품목 → '10) 25 → '11) 30
- 가입 면적(전남) : '08) 4,855ha → '10) 13,367 → '11) 19,259
○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매년 가입면적 증가 추세
? 문 제 점
○ 정부의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정책으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 증가
- 지방비 부담 증가 : '08) 841백만원 → '11) 6,396백만원 (8배 증가)
○ 현재 벼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 시범대상 지역이 5개 시군＊이나 ’12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예산부담 가중
- 벼의 경우 : (‘11) 5개시군 / 1,012백만원 → ’12) 22개시군 / 3,900백만원
＊ 5개 시군 : 고흥, 나주, 영광, 해남, 영암
＊＊ 전국 확대 : 농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1620(2011. 4. 12)호
? 건의사항
○ 이상기후로 반복 발생되는 농업재해의 농작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국고 보조율(50% → 70%) 상향 조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2-07-05 | □ 검토 의견 ○ 현행 국고지원율(50%)은 타 정책성 보험(농업인연금보험&񗝔농업인건강보험&񗝔풍수해보험)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국고지원율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농작물&񗝔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운영비) 100% 국고지원 * 가축재해보험 : 보험료의 50% 국고지원 * 농업인연금·건강보험료 지원 : 국고50%, 자부담50% - 앞으로 농업인의 실질적 부담경감을 위해 보장하는 재해, 품목별 보험요율, 할인&񗝔할증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음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금년에 50개 품목이며, ´13년까지 40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임 - 시범사업 3～4년차인 품목은 시행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 추진 * ´12년 본사업 전환 품목(6개) :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 신규보험가입대상 시범사업 품목은 생산규모, 농가수요, 손해평가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 * ´12년 신규도입(5품목) :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재해만을 보상하는 사과&񗝔배 등 5개 과수품목에 대하여 보험기간 연장(발아기～수확기→연중) 하고, 겨울철에 발생하는 동해(凍害)&񗝗설해(雪害) 등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 - (‘13) 떫은감 → (’14) 단감 → (‘15) 사과, 배, 감귤 * 추위에 약한 포도, 복숭아는 종합위험방식으로 기 전환(´10.11) - 다만, 종합위험방식 전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농가 및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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