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20
과제명	솔잎혹파리 방제 국비지원 확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소나무의 주요해충으로 소나무재선충이외에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까지벌레의 피해 확산추세 - '05말 솔잎혹파리 발생 : 149천㏊ → '06 방제계획 : 15천㏊, 사업비 4,488백만원(국비 3,359백만원, 지방비 1,129백만원) - '05말 솔껍질까지벌레 발생 : 12천㏊ → '06 방제계획 : 4천㏊, 사업비 2,307백만원(국비 1,517백만원, 지방비 790백만원) ○ 극심 피해지역의 경우, 병해충 발생량 대비 방제예산 부족 ○ 환경변화에 다른 확산추세를 감안할때, 현 방제예산으로는 패해확산을 저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백두대간 훼손 및 산림소득 저하초래 ▣ 건의 내용 ○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방제사업관련,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가지벌레 방제비의 국비지원 확대 요망
관련법령	○ 유사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산림정책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산림청	부서	산림병해충방제팀
중앙부처	담당자	조갑대	연락처	042-481-406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산림청) - 검토중
2006-10-24	ㅇ 회신 내용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 수용 - 솔잎혹파리 발생추세(천ha) : (´88) 327 → (´97) 208 → (´04) 73 → (´05) 149 ※ 강원, 경북, 충북 지역 피해 심함 ⇒ 피해확산 저지 및 조기 밀도 저하를 위해 방제예산 대폭 확대 지원 : ´06년 15천ha(35억원) → ´07년 47천ha(107억원) -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추세(천ha) : (´88) 10 → (´96) 16 → (´04) 11 → (´05) 12 ※ 부산, 울산, 전남 및 경남 해안지방 피해가 심각 ⇒ 확산저지를 위해 방제예산 대폭 확대 지원 : ´06년 15억원 → ´07년 36억원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7년 국비지원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비는 107억원(´06년 35억),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비는 36억원(‘06년 15억원)으로 전년대비 모두 증액되어 확정됨에 따라, 원활한 방제사업 추진이 조치되었음 ⇒ 과제 종결처리함

[의안번호 15 - 20 ]솔잎혹파리 방제 국비지원 확대

[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소나무의 주요해충으로 소나무재선충이외에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까지벌레의 피해 확산추세

- '05말 솔잎혹파리 발생 : 149천㏊

→ '06 방제계획 : 15천㏊, 사업비 4,488백만원(국비 3,359백만원, 지방비 1,129백만원)

- '05말 솔껍질까지벌레 발생 : 12천㏊

→ '06 방제계획 : 4천㏊, 사업비 2,307백만원(국비 1,517백만원, 지방비 790백만원)
○ 극심 피해지역의 경우, 병해충 발생량 대비 방제예산 부족

○ 환경변화에 다른 확산추세를 감안할때, 현 방제예산으로는 패해확산을 저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백두대간 훼손 및 산림소득 저하초래

▣ 건의 내용

○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방제사업관련,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가지벌레 방제비의 국비지원 확대 요망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2006-10-10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산림청) - 검토중
`2006-10-24	ㅇ 회신 내용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 수용 - 솔잎혹파리 발생추세(천ha) : (´88) 327 → (´97) 208 → (´04) 73 → (´05) 149 ※ 강원, 경북, 충북 지역 피해 심함 ⇒ 피해확산 저지 및 조기 밀도 저하를 위해 방제예산 대폭 확대 지원 : ´06년 15천ha(35억원) → ´07년 47천ha(107억원) -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추세(천ha) : (´88) 10 → (´96) 16 → (´04) 11 → (´05) 12 ※ 부산, 울산, 전남 및 경남 해안지방 피해가 심각 ⇒ 확산저지를 위해 방제예산 대폭 확대 지원 : ´06년 15억원 → ´07년 36억원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7년 국비지원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비는 107억원(´06년 35억),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비는 36억원(‘06년 15억원)으로 전년대비 모두 증액되어 확정됨에 따라, 원활한 방제사업 추진이 조치되었음 ⇒ 과제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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