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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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12
과제명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HP(다기준계층화분석법) 분석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에 유리하게 적용됨


  2. 경전철은 도시를 분할하고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 환경문제 발생으로 안전성, 우송능력, 장기적 도시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중량전철 방식 채택이 어려움


  3. 현행 제도 하에서 중량전철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


  4.  도로부분의 생태계 파괴 비용 미반영, 속도에 따른 대기오염 비용과 소음편익 등 환경편익 항목 과소반영


  5. 지역균형개발지표 부재, 도시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별화 어려움


 


[건의사항]


  1.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이용객 대다수가 학생, 서민임을 고려, 여러요소를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2. 중량전철, 경량전철 도입이 도시규모, 교통수요, 재정여건으로 구분되어 있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완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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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도시철도기획관
담당자 서에철 연락처 042-600-549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부서 타당성심사과/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강유신/윤종빈 연락처 2150-5412/2110-649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장기검토 - 예비타당성조사는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 기여도는 기반영 - 저탄소 녹색요소는 향후 예타 제도개선시 반영여부를 결정 3. 회신결과(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수용곤란 - 현재 기준은 수송수요 2만명/일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중량전철로 수송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 따라서 도시철도는 대도시 여부를 떠나 수요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적절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예비타당성조사 표준화 지침에 따라 내용을 반영 - 도로 철도 사업 분야 예타 지침의 현실반영 - 철도내구연한 연장 , 편익비용(사회적 할인율)인하, 차량대체투입비 등 현실성있는 지침 개정(2010.12)

[의안번호 23 - 12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HP(다기준계층화분석법) 분석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에 유리하게 적용됨

  2. 경전철은 도시를 분할하고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 환경문제 발생으로 안전성, 우송능력, 장기적 도시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중량전철 방식 채택이 어려움

  3. 현행 제도 하에서 중량전철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

  4.  도로부분의 생태계 파괴 비용 미반영, 속도에 따른 대기오염 비용과 소음편익 등 환경편익 항목 과소반영

  5. 지역균형개발지표 부재, 도시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별화 어려움

 

[건의사항]

  1.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이용객 대다수가 학생, 서민임을 고려, 여러요소를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2. 중량전철, 경량전철 도입이 도시규모, 교통수요, 재정여건으로 구분되어 있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완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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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도시철도기획관
담당자 서에철 연락처 042-600-549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부서 타당성심사과/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강유신/윤종빈 연락처 042-600-549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장기검토 - 예비타당성조사는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 기여도는 기반영 - 저탄소 녹색요소는 향후 예타 제도개선시 반영여부를 결정 3. 회신결과(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수용곤란 - 현재 기준은 수송수요 2만명/일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중량전철로 수송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 따라서 도시철도는 대도시 여부를 떠나 수요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적절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예비타당성조사 표준화 지침에 따라 내용을 반영 - 도로 철도 사업 분야 예타 지침의 현실반영 - 철도내구연한 연장 , 편익비용(사회적 할인율)인하, 차량대체투입비 등 현실성있는 지침 개정(2010.12)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