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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40
과제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촉진계획에 따라 개별법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 검토 의견 ○ 최근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 및 국회 등 요구사항에 따라 투융자심사 제외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중 * 규칙 별표에 따른 제외대상은 정부 차원의 별도 심의과정(행안부 참여)이 법령상 절차로 의무화되어 있어 투융자심사 절차와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공원, 도로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연계사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 사업범위가 특정화 되지 않고, 그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이를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재정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법령	도시재정비촉진에을 위한 특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도시재생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12-1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의안번호 24 - 40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촉진계획에 따라 개별법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 검토 의견

○ 최근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 및 국회 등 요구사항에 따라 투융자심사 제외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중

* 규칙 별표에 따른 제외대상은 정부 차원의 별도 심의과정(행안부 참여)이 법령상 절차로 의무화되어 있어 투융자심사 절차와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공원, 도로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연계사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 사업범위가 특정화 되지 않고, 그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이를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재정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12-1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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