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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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9 - 09
과제명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선방안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 2013년부터 매년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박람회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행정자치부와 개최 시>도가 주관 하는 행사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지방의 우수 정책 및 우수향토자원 등을 공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함.



> 문제점


"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및 지방자치 정착을 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하고, 공동주체인 지방4대협의체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 및 우수시책 홍보 위주로 운영 되고 있음.


" 지방자치 발전과 연관성이 없는 주민자치 로그램 발표회 등과 같은 타 행사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수이고 정책토론회 주제 선정이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와 거리가 있음.



" 건의사항


; 행사 주관 변경(행자부, 개최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시도)


; 지자체 자체 발굴 성공시책 홍보;발표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주민자치우수사례 전시관 ;도 자체 우수시책 전시관


; 정책토론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통 현안을 주제로 선정 ex) 지방의회, 교부세 제도, 자치단체간 갈등 관리 등


; 민간기업 및 농어업인 전시판매장 등 민간참여행사 경비지원근거 마련(행자부 지원)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손창민 연락처 043220260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송정아 연락처
첨부파일

[의안번호 29 - 09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선방안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 황

> 2013년부터 매년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박람회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행정자치부와 개최 시>도가 주관 하는 행사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지방의 우수 정책 및 우수향토자원 등을 공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함.

> 문제점

"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및 지방자치 정착을 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하고, 공동주체인 지방4대협의체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 및 우수시책 홍보 위주로 운영 되고 있음.

" 지방자치 발전과 연관성이 없는 주민자치 로그램 발표회 등과 같은 타 행사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수이고 정책토론회 주제 선정이 실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와 거리가 있음.

" 건의사항

; 행사 주관 변경(행자부, 개최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시도)

; 지자체 자체 발굴 성공시책 홍보;발표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주민자치우수사례 전시관 ;도 자체 우수시책 전시관

; 정책토론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통 현안을 주제로 선정 ex) 지방의회, 교부세 제도, 자치단체간 갈등 관리 등

; 민간기업 및 농어업인 전시판매장 등 민간참여행사 경비지원근거 마련(행자부 지원)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손창민 연락처 0432202606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송정아 연락처 0432202606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