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05.12.31까지는「국가계약법」에 따라 집행하였지만 ’06. 1. 1부터는「지방계약법」에 의거 집행

- 지자체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한 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

o「인지세법」에는 국가 계약(사무)과 지방 계약(사무) 구분없이 계약서에 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수인인지(인지세/국세)를 첩부(징수)하도록 규정

- 전국 지자체가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징수하는 인지세(국세)는 매년 230억원 정도(경남 15억원) ※ 교육청,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포함시 매년 400억원 정도

문 제 점

o 지자체의 계약체결 따른 수입이 역무를 제공한 해당 지자체의 재원으로 되지 않고 국가의 재원으로 귀속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음

o 경남도의 건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제도개선과제로 등록하고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요구(2012.1월)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지세법 개정(반영) 여부 미확정

※ 경상남도 관계법령 개정 건의(’11.11.22)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o 지자체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계약체결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자체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인지세법」조속 개정 건의

- 지자체가 체결한 계약서에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첩부(징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