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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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 요구 ?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 포함한 총 16%의 지방 소비세율 인상 요구 - 지역발전위원회(‘09.9.16)에서 ’13년 지방소비세 5% 인상 발표 ? ‘13년 연내 소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해소대책 마련(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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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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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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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6% 일괄인상 지역발전위원회 발표사항인 소비세율 5% 축가인상은미수용, 향후 지속건의 추진 2013년 연내 소급 관련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연내 소급문제 미발생 및 2월 말 기준 목적예비비 통한 보전 진행 중 |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 요구
?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 포함한 총 16%의 지방 소비세율 인상 요구
- 지역발전위원회(‘09.9.16)에서 ’13년 지방소비세 5% 인상 발표
? ‘13년 연내 소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해소대책 마련(인천)
시/도 | 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홍환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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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6% 일괄인상 지역발전위원회 발표사항인 소비세율 5% 축가인상은미수용, 향후 지속건의 추진 2013년 연내 소급 관련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연내 소급문제 미발생 및 2월 말 기준 목적예비비 통한 보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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