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24
과제명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13년산 고추 생산량 증가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① - 정부가 건고추를 추가 수매해 줄 것과 ② -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북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부서	원예산업과
중앙부처	담당자	김철순	연락처	044-201-223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2-19	□ 검토 의견 ① ‘13년산 고추 수매비축(6,100톤)은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가격은 보합세(11월 이후 6,800원)임 - 다만, 향후 고추 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수매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 ② ‘14년도 비가림 재배시설은 고추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해 ’13년도(159ha) 대비 25.8%를 확대(200ha)하여 지원할 예정 * 경북 : (‘13) 33ha → (´14) 52ha (57.6% 확대) * 상반기 300톤, 하반기 5,800 ○ 사업대상자 확대 선정 완료 * (‘13) 33ha → (´14) 52 (25.8%확대)

[의안번호 26 - 24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일부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13년산 고추 생산량 증가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① - 정부가 건고추를 추가 수매해 줄 것과

② -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2-19	□ 검토 의견 ① ‘13년산 고추 수매비축(6,100톤)은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가격은 보합세(11월 이후 6,800원)임 - 다만, 향후 고추 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수매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 ② ‘14년도 비가림 재배시설은 고추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해 ’13년도(159ha) 대비 25.8%를 확대(200ha)하여 지원할 예정 * 경북 : (‘13) 33ha → (´14) 52ha (57.6% 확대) * 상반기 300톤, 하반기 5,800 ○ 사업대상자 확대 선정 완료 * (‘13) 33ha → (´14) 52 (25.8%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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