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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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02
과제명 시내버스 준공영제(환승제) 재정지원 근거마련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절실
  o 부산시에서는 주민 교통편의와 대중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해  ‘07.5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음
    - 준공영제 ▷ 市 - 노선운영, 업체-운행담당(손실금 재정 지원)
    - 환승대상 ▷ 시내버스-시내버스(환승무료), 시내버스-지하철(환승할인)
  o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액 전액을 (‘07년 395억원) 시에서 
보전하고 있음
  o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해 버스 고급화 등 정부정책 추진 소요재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조융자대상 : 간선급행버스 구축,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 고급화, 환승시설 구축.개선, 학생.청소년 요금할인 결손액 보전 등


 o 준공영제가 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지자체는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적자노선 폐선, 운행횟수 축소, 요금인상 등으로 인해 시민불편 및 부담 증가 우려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도시 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41%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시도, 내년 전광역시로 확대 계획)



【 건의 내용 】
  o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 요망

관련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 12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12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박두영 연락처 051-888-340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아름 연락처 02-2100-642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수용불가) - 현재 분권교부세를 통해 환승손실보상, 준공영제지원 등 버스 재정에 광범위하게 지원 중 * ’08년 분권교부세 1590억원 중 버스재정지원에 1390억원 지원 - 또한 ’09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분권교부세 유지 또는 국고보조금 부활을 통한 지원 확대방안 마련 예정 * 분권교부세는 한시적(’05~’09)으로 운영되며 ’10년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예정 - 다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마련은 불필요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2009-09-28 o 분권교부세 시한 연장안(2014년) 및 증액(증액액은 미정) 관련 행안부와 협의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분권교부세 연장(5년간 연장, 2014년까지) 으로 정책변동 없음

[의안번호 20 - 02 ]시내버스 준공영제(환승제) 재정지원 근거마련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절실
  o 부산시에서는 주민 교통편의와 대중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해  ‘07.5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음
    - 준공영제 ▷ 市 - 노선운영, 업체-운행담당(손실금 재정 지원)
    - 환승대상 ▷ 시내버스-시내버스(환승무료), 시내버스-지하철(환승할인)
  o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액 전액을 (‘07년 395억원) 시에서 
보전하고 있음
  o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해 버스 고급화 등 정부정책 추진 소요재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조융자대상 : 간선급행버스 구축,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 고급화, 환승시설 구축.개선, 학생.청소년 요금할인 결손액 보전 등

 o 준공영제가 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지자체는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적자노선 폐선, 운행횟수 축소, 요금인상 등으로 인해 시민불편 및 부담 증가 우려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도시 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41%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시도, 내년 전광역시로 확대 계획)


【 건의 내용 】
  o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 요망

관련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 12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12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박두영 연락처 051-888-340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아름 연락처 051-888-340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수용불가) - 현재 분권교부세를 통해 환승손실보상, 준공영제지원 등 버스 재정에 광범위하게 지원 중 * ’08년 분권교부세 1590억원 중 버스재정지원에 1390억원 지원 - 또한 ’09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분권교부세 유지 또는 국고보조금 부활을 통한 지원 확대방안 마련 예정 * 분권교부세는 한시적(’05~’09)으로 운영되며 ’10년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예정 - 다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마련은 불필요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2009-09-28 o 분권교부세 시한 연장안(2014년) 및 증액(증액액은 미정) 관련 행안부와 협의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분권교부세 연장(5년간 연장, 2014년까지) 으로 정책변동 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