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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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13
과제명 국가도시공원 지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미집행 공원현황(2015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 결정 면적 : 1,004.7


- 집행 면적 : 403.8


- 미집행면적 : 600.9


- 소 요 액 : 516.4조원


지자체 예산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개선방안


국가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국비확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12. 8)


-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며 비용은 국가부담 원칙


-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 현 상황 :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 논의사항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연락처 062-613-422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정표 사무관 연락처 044-201-375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9-02 □ 건의 개요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 검토 의견 ○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음 * 과다한 재정 소요, 지자체 고유사무 등의 이유로 재정당국 반대 □ 추진 계획 ○ 해당 없음

[의안번호 28 - 13 ]국가도시공원 지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미집행 공원현황(2015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 결정 면적 : 1,004.7

- 집행 면적 : 403.8

- 미집행면적 : 600.9

- 소 요 액 : 516.4조원

지자체 예산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개선방안

국가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국비확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12. 8)

-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며 비용은 국가부담 원칙

-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 현 상황 :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 논의사항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연락처 062-613-422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정표 사무관 연락처 062-613-422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9-02 □ 건의 개요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 검토 의견 ○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음 * 과다한 재정 소요, 지자체 고유사무 등의 이유로 재정당국 반대 □ 추진 계획 ○ 해당 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