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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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9
과제명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지자체, 재정건전화 위해 고금리(4.5% 이상) 지방채 상환추진 중


- 지자체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고금리 지방채 49443,186억원에 대해 중도상환 추진 중


- 안전행정부에 44635,547억원에 대한 차입선 지원을 요청


지방채 상환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채 중도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선 일원화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1-01 □ 검토 의견 ○ 자치단체의 요청에 대하여 현재 우리부에서는 기재부와 공자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의 중도상환 관련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기재부와 중도상환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부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차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의안번호 26 - 19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지자체, 재정건전화 위해 고금리(4.5% 이상) 지방채 상환추진 중

- 지자체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고금리 지방채 49443,186억원에 대해 중도상환 추진 중

- 안전행정부에 44635,547억원에 대한 차입선 지원을 요청

지방채 상환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채 중도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선 일원화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1-01 □ 검토 의견 ○ 자치단체의 요청에 대하여 현재 우리부에서는 기재부와 공자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의 중도상환 관련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기재부와 중도상환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부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차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