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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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37
과제명 정부보급종 정선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실태


o '98년 정부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정부보급종 업무 지방이양 결정 후 (구)종관리소 지소 중 3개소(충북 제천, 경기 평택, 강원 대관령)에 대하여 '01. 6월 지방정부에 시범 이


* 시범이양 당시 보급종 생산·공급 체계 : 충북(벼, 보리, 콩→충북, 옥수수→전국), 경기(벼, 보리, 콩→경기, 강원, 서울, 인천), 강원(감자→전국)


* 감자의 경우 '13년부터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자율 생산?공급 추진


o 일부 시범이양 후 지방이양 재협의 과정에서 재정부담 등 타 시도의 이양반대로 지방이양 추진 중단


o '86년 설치된 옥수수 전용 정선시설의 노후화 및 벼, 보리, 콩 등을 정선하기 위한 옥수수 전용시설 보완?사용으로 품위 있는 보급종 생산 지난


* '02년 이후 정선시설 교체?구입, 개보수 등 시설투자비 1,130백만원 소요


 


? 문제점


o 중앙정부(국립종자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최신 정선시설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정부보급종을 타 시도는 공급받고 있는 반면 충북 등은 지방이양 후 자체재원 투자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적 구조에 놓임


o 지방이양된 정부보급종 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이 미미하여 현대화된 시설 부재 등 양질의 보급종 생산이 어려움


 


? 건의사항


o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선시설이 전체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기 전 까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운영 관리 등에 국비지원 건의


o 불가능하다면 정부보급종 업무 국가 환원으로 충북도 보급종 공급 확대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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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10-24 대정부건의
2012-12-02 □ 검토 의견 ○ 충북도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지원 : 농식품부 수용 * 총사업비 168억원(´13~´15, 국고 50% 지방비 50%) - ´13년도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급종 품위제고를 위해 사업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 국회에서 동 사업의 1차년도 사업비 327백만원(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시키기 위해 추진 중 ○ 국가사무로 환원 추진은 중장기 검토 필요(행안부 등 부처 협의)

[의안번호 25 - 37 ]정부보급종 정선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실태

o '98년 정부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정부보급종 업무 지방이양 결정 후 (구)종관리소 지소 중 3개소(충북 제천, 경기 평택, 강원 대관령)에 대하여 '01. 6월 지방정부에 시범 이

* 시범이양 당시 보급종 생산·공급 체계 : 충북(벼, 보리, 콩→충북, 옥수수→전국), 경기(벼, 보리, 콩→경기, 강원, 서울, 인천), 강원(감자→전국)

* 감자의 경우 '13년부터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자율 생산?공급 추진

o 일부 시범이양 후 지방이양 재협의 과정에서 재정부담 등 타 시도의 이양반대로 지방이양 추진 중단

o '86년 설치된 옥수수 전용 정선시설의 노후화 및 벼, 보리, 콩 등을 정선하기 위한 옥수수 전용시설 보완?사용으로 품위 있는 보급종 생산 지난

* '02년 이후 정선시설 교체?구입, 개보수 등 시설투자비 1,130백만원 소요

 

? 문제점

o 중앙정부(국립종자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최신 정선시설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정부보급종을 타 시도는 공급받고 있는 반면 충북 등은 지방이양 후 자체재원 투자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적 구조에 놓임

o 지방이양된 정부보급종 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이 미미하여 현대화된 시설 부재 등 양질의 보급종 생산이 어려움

 

? 건의사항

o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선시설이 전체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기 전 까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운영 관리 등에 국비지원 건의

o 불가능하다면 정부보급종 업무 국가 환원으로 충북도 보급종 공급 확대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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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10-24 대정부건의
`2012-12-02 □ 검토 의견 ○ 충북도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지원 : 농식품부 수용 * 총사업비 168억원(´13~´15, 국고 50% 지방비 50%) - ´13년도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급종 품위제고를 위해 사업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 국회에서 동 사업의 1차년도 사업비 327백만원(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시키기 위해 추진 중 ○ 국가사무로 환원 추진은 중장기 검토 필요(행안부 등 부처 협의)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