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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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29
과제명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최근 대다수의 기업이 사업자금 확보 방식을 담보대출 방식에서「신탁법」에 의한 신탁 담보로 전환하고 있음


o 이와 관련, 수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법적 판단(대법원 판례)과 현행 세법상 규정이 달라 지방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


 


문제점


o 그간 재산세 등 위탁자의 당해세 체납 경우에 대하여, 「신탁법」제21조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지방세 중 당해세가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서 수탁자의 재산을 압류


서울고등법원 2007.11.26. 선고 2007나401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7.9. 선고 2010나5172 판결 참고


o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 위탁자의 당해세 체납을 이유로 수탁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 재산압류이므로 무효라고 판결


- 이로 인해, 현행 지방세법 체계 내에서 체납처분을 추진할 수 없음.



 


건의사항


o 지방세법 및 신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제 1안 〉


-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 위탁자 → 수탁자


※ 1994년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수탁자를 납세자로 규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탁자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결


〈 제 2안 〉


-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인 경우 당해세에 한해 압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제5호.「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신탁법」 제21조 :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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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중장기 검토 〈건의 : 재산세 납세자를 수탁자로 변경〉 ○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현행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나 등기 명의인은 수탁자이므로, 재산세를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위탁자로 변경한 것임 (‘93.12.27.법률제4655호) ○ 특히, 재산세는 인별 합산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탁자로 납세자를 변경할 경우 위탁자의 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거나, 수탁자의 세부담 급증문제 발생 (종부세 포함) ※「당해세에 한해 압류근거 마련」은 신탁법 개정사안으로 법무부 소관사안임

[의안번호 25 - 29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최근 대다수의 기업이 사업자금 확보 방식을 담보대출 방식에서「신탁법」에 의한 신탁 담보로 전환하고 있음

o 이와 관련, 수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법적 판단(대법원 판례)과 현행 세법상 규정이 달라 지방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

 

문제점

o 그간 재산세 등 위탁자의 당해세 체납 경우에 대하여, 「신탁법」제21조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지방세 중 당해세가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서 수탁자의 재산을 압류

서울고등법원 2007.11.26. 선고 2007나401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7.9. 선고 2010나5172 판결 참고

o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 위탁자의 당해세 체납을 이유로 수탁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 재산압류이므로 무효라고 판결

- 이로 인해, 현행 지방세법 체계 내에서 체납처분을 추진할 수 없음.

 

건의사항

o 지방세법 및 신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제 1안 〉

-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 위탁자 → 수탁자

※ 1994년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수탁자를 납세자로 규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탁자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결

〈 제 2안 〉

-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인 경우 당해세에 한해 압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제5호.「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신탁법」 제21조 :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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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중장기 검토 〈건의 : 재산세 납세자를 수탁자로 변경〉 ○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현행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나 등기 명의인은 수탁자이므로, 재산세를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위탁자로 변경한 것임 (‘93.12.27.법률제4655호) ○ 특히, 재산세는 인별 합산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탁자로 납세자를 변경할 경우 위탁자의 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거나, 수탁자의 세부담 급증문제 발생 (종부세 포함) ※「당해세에 한해 압류근거 마련」은 신탁법 개정사안으로 법무부 소관사안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