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19
과제명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경부는 2012년말 지역전략산업 종료 후, ‘13년부터 지역산업 지사업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 단순화하기로 결정


o 반면, 비수도권(13개 시?도) 지자체에 연평균 7천억원 이상 지원해오던 것을 ‘13년 중기재정계획에 약 5.2천억원만 편성함


?【현행】도(광역권)- 전략(시도)- 특화【개편】 선도(광역권) -특화(시도)


 


문 제 점


o 현행 지역특화사업 예산 및 사업내용으로는 시도에서 지역전략사업을 통해 육성해 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려움


- 광역선도사업의 경우 수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역전략사업 종료 시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사될 우려


- 지역사업 지원 축소는 지역 간, 수도권-非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후퇴로 전락


건의사항


o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년 예산에 지역특화사업 예산 4천억원 이상 지원 요망


- 특화산업 예산(재정계획 반영) 확대지원 : 1,100억원 → 4,000억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 등 9개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재부/지경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ㅇ 지역산업육성사업을 2단계로 추진토록하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12년 종료키로 기 결정 ※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11. 7.) - 선도산업 : 광역화 가능한 전략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전환&񗝔지원(권역별 성장동력 2개 산업 → 성장동력 2개, 주력산업 2개) - 특화산업 : 기존 전략산업 중 일부와 특화산업을 합쳐 고용창출형으로 개편(시군구 중심 118개 연고자원 → 시도 중심 50여개 산업 지원) ㅇ 개편 취지에 맞게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는 예산에 기반영 * ‘12년 종료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중 일부는 광역선도사업으로, 테크노파크조성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등 일부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흡수되어 추진토록 필요소요 기 반영

[의안번호 25 - 19 ]지역산업육성정책 국비지속 지원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경부는 2012년말 지역전략산업 종료 후, ‘13년부터 지역산업 지사업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 단순화하기로 결정

o 반면, 비수도권(13개 시?도) 지자체에 연평균 7천억원 이상 지원해오던 것을 ‘13년 중기재정계획에 약 5.2천억원만 편성함

?【현행】도(광역권)- 전략(시도)- 특화【개편】 선도(광역권) -특화(시도)

 

문 제 점

o 현행 지역특화사업 예산 및 사업내용으로는 시도에서 지역전략사업을 통해 육성해 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려움

- 광역선도사업의 경우 수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역전략사업 종료 시 지역 중소기업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사될 우려

- 지역사업 지원 축소는 지역 간, 수도권-非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후퇴로 전락

건의사항

o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년 예산에 지역특화사업 예산 4천억원 이상 지원 요망

- 특화산업 예산(재정계획 반영) 확대지원 : 1,100억원 → 4,000억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 등 9개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재부/지경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ㅇ 지역산업육성사업을 2단계로 추진토록하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12년 종료키로 기 결정 ※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11. 7.) - 선도산업 : 광역화 가능한 전략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전환&񗝔지원(권역별 성장동력 2개 산업 → 성장동력 2개, 주력산업 2개) - 특화산업 : 기존 전략산업 중 일부와 특화산업을 합쳐 고용창출형으로 개편(시군구 중심 118개 연고자원 → 시도 중심 50여개 산업 지원) ㅇ 개편 취지에 맞게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는 예산에 기반영 * ‘12년 종료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중 일부는 광역선도사업으로, 테크노파크조성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등 일부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흡수되어 추진토록 필요소요 기 반영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